채무 승계로 압류된 집,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사업 운영 중 주택토지공사에 채무가 발생하여 파산신청을 하셨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책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출 당시 전처께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신 까닭에, 의뢰인님의 파산 이후 전처에게 채무가 승계되었고, 현재 전처 명의의 집이 압류되어 경매 진행 통보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변제해 오셨음에도 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난 현실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부담이실 것입니다. [의견] 핵심은, 전처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채무를 승계받은 상태라도, 그 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압류된 부동산이 있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즉, 경매를 일시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처님의 소득과 재산 현황,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매 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을 받아야 경매를 멈출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보증인 전처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토지공사의 채무는 전처에게 적법하게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처 명의의 집이 압류되었더라도 전처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증빙되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압류 및 경매 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동결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되면 해당 강제경매 압류를 해제하고 집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3. 재산 평가와 주의사항 다만 압류된 주택의 가치가 채무 액수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본인의 총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순수 가치가 총 채무보다 적어야 회생 진행이 유리합니다. 주택토지공사 채무 외에 다른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전처의 정확한 소득과 주택 시세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