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증여,상속 관련)

글쓴이는 25년 11월경에 결혼하여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전입신고 하여 거주중입니다.
원래라면 26년 2월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증여를 받을 생각이였으나 위 파산과 관련하여 다른건 몰라도 연대보증 관련된 건들은 개인으로 넘어와 개인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려 현재 전입신고 하여 살고있는집을 매매하였고 ( 2.7억 4월초에 매매계약 완료 ) 저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아 6/15 전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보증금 2.5억 버팀목 전세대출 2억 잔금 5천 4월초에 전세계약 완료 )

원래라면 저는 못받은 월급 및 퇴직금과 회사에 넣은 가수금 대신 현재 살고있는 아버지명의의 집을 매매한돈의 일부를 혼인공제 증여를 받아 잔금 5천을 지불할 계획이였으나 아버지가 갑작스레 몸이 안좋아지셔서 5월 28일경 병원진료를 받게되었는데 대장암 3기 였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은 받으셨으나 패혈증 및 장기다발부전이 진행 중이며 신장투석을 진행중이오나
주치의분께서 어제 말씀하시길 살아계실 확률이 희박하다하여 연명치료 동의서를 제출하고 온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 계약금 ( 1400만원 ) 은 이미 지불하고 온 상황이며 남은 3600을 6/15 에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알고있는 바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 의사표현 X ) 아버지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월급 못받은지는 꽤 되었고 개인대출까지 받아가며 증여 하나믿고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입했는데 너무 갑갑합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종신보험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에 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6/15 전세 잔금 3,600만 원 마련**과 **아버지 명의 자금의 사용 가능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현재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상속 문제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원래 증여받기로 했다",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있다",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그 돈이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채권인지, 단순한 가족 간 약속인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가수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속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가수금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향후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계와 채권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증여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 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전세계약과 관련한 긴급한 자금 문제와 별개로 본인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무엇인지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미지급 급여, 퇴직금, 가수금 부분은 향후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힘든 시기에 아버님 건강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쟁점
아버님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아버님 계좌에서 전세잔금(3,600만 원)을 이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망 전후 인출이 향후 상속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입니다.

2. 결론
원칙적으로는 ​본인(아버님)의 동의·위임이나 법원이 선임한 대리권(성년후견/임시후견 등)​ 없이 가족이 임의로 이체·인출하면 ​불법 인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예금) 사용이 ​상속의 단순승인(책임 확대)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순서(6/15 일정 고려)
​집주인과 즉시 협의​: 잔금일 1~2주 연장, 분할입금, 잔금 일부 유예(확약서) 요청
​본인 명의 대체자금​: 단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지인 차용 등으로 잔금을 우선 처리(추후 정산)
​법원 절차​: 아버님이 지속적으로 의사표현 불가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등 긴급조치​를 검토(선임 후 필요한 범위의 재산사용을 정식으로 진행)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채무부터 파악​ 후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그 전에는 상속예금 사용을 최대한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추가 확인 포인트
아버님이 과거에 ​본인 계좌이체용 위임장/인감, 공증된 위임, 공동명의·가족대리 등록​ 등을 해두셨는지에 따라 가능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족이라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현재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아버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라도 기존에 명확한 위임이나 증여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는 추후 다른 상속인, 채권자, 금융기관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잔금 3,600만 원은 아버지의 치료비나 간병비가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 전세계약 잔금이므로, 임시후견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허가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건강하실 때 해당 금액을 증여하기로 한 카톡, 녹취, 가족 대화, 매매대금 사용 계획 등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임대인에게 잔금일 연기나 일부 지급 합의를 요청하고, 동시에 전세대출 은행에 잔금 부족분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성년후견 또는 임시후견인 선임을 검토하되, 사망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채무·회사 가수금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전세계약, 아버지 매매대금, 회사 채권관계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지금 가장 급한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아버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는 인출은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성년후견 또는 임의후견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아버지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15일 전세 잔금 기일을 고려하면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증여 계획과 상속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공제 증여는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만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향후 상속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 매매 대금의 귀속, 가수금, 미지급 월급, 퇴직금 문제는 상속재산 범위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상속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표 변호사가 변경 없이 끝까지 케어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버지의 병환에 법적 문제까지 한꺼번에 닥친 선생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결혼과 전셋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회사 사정까지 겹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정리해 드리면, 당초 약속된 증여가 실행되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이 회사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행 전까지 해제될 수 있어 미실행 증여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어머님께서 가수금이나 대출의 형태로 회사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셨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추후 변제나 배당을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투입 내역과 증빙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버님의 건강이 위중하신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속과 채무 문제를 함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연대보증과 개인파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채무 승계를 차단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전세 잔금 문제와 장기적인 상속, 채권 회수가 얽혀 있어 시점별 전략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금 투입 자료와 회사 채무 관계를 정리하시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상속과 재산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배성환 변호사 · Answer

현재 아버님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아버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가 임의로 이체하는 행위는 추후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나 부당인출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이 아버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자녀의 전세잔금에 사용되면 생전증여로 보거나 상속재산 처분으로 다투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6월 15일 잔금이 급하다면 우선 본인 명의로 단기 자금 조달을 검토하시고, 이후 상속 절차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아버님 자금이 필요하다면 가족 간 합의서와 사용처 증빙을 갖추고, 가능하면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지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버님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지출을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시간과 서류가 걸릴 수 있어 서둘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아버지 명의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던 의뢰인님은, 아버지 회사의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해당 주택이 2.7억에 매매되었고, 의뢰인님은 2.5억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5일 잔금 3,600만 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혼인공제 증여로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아버지께서 대장암 3기 진단 후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 패혈증·다발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사표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월급·퇴직금·가수금도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계약금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의뢰인님의 막막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의견]

핵심은,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이 불가한 상태에서 계좌 이체를 임의로 진행하면 횡령·불법 인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년후견(임시후견) 심판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이 재산 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절차에 수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6/15 기한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 대금이 아직 처리 중이라면, 매수인 또는 부동산 관계자와 협의해 잔금 지급 방법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으로서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연대보증 채무가 개인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채무까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후견 신청과 동시에, 전세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 기일 유예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계약서와 진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금은 급한 돈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이체했다가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기는 것을 먼저 피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의사표현을 못 하시는 상태​라면, 자녀가 아버님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선의로 전세 잔금에 쓰더라도,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무단 인출이라고 문제 삼으면 ​반환 요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주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15 잔금 3,600만 원은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 잔금일 연기 또는 분할 지급​을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자금 마련​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아버님 계좌를 건드리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가정법원 절차로 ​임시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권한 있게” 처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 절차 때문에 은행 돈을 ​바로 꺼내 쓰기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아서 해결하자”는 방식은 단기간 잔금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시간과 절차가 동시에 급한 건이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가장 빠른 선택지를 정확히 골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건강 악화와 전세 잔금 일정이 겹쳐 매우 급박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사용할 방법을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체할 경우 추후 상속인 간 분쟁, 부당이득,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아버님이 현재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거나 채권자 측에서 사해행위 또는 재산유출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회사 가수금 등 귀하가 아버지 또는 회사 측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 또는 정산금 지급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자료, 가수금 입금내역, 회사 장부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우선 전세 잔금 지급기일 연장 가능성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가족 간 합의서 작성 가능성, 성년후견 또는 임시적 법적 절차, 상속 발생 시 채권 신고와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명목과 근거자료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아버지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인지, 기존 채무 변제인지, 상속재산 선지급인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위독한 상황과 전세 잔금 마련 문제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버님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아버님의 채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 절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의 출금의 법적 위험성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님의 계좌에서 자녀가 임의로 돈을 이체하면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셨거나 밀린 급여 명목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사능력이 없으시므로 출금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부채 상속의 위험 및 단순승인 주의
아버님께서 연대보증 등 막대한 채무를 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고시 예금을 인출하여 잔금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므로 예금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3. 당면한 잔금 해결 방안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어 당장의 잔금 기일을 맞출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버님의 자금은 당장 활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받거나 단기 신용대출 등 다른 방식으로 융통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계좌를 현 상태로 유지하시고 임대인과 잔금 기일 연장을 협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절차 진행에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증여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과, 전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 잔금 마련을 위해 다른 대출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가족 외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 법적 후견인 선임 가능성, 전세 잔금 마련 방법, 그리고 가족의 재정 상황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증여 계획이 무산되고, 전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아버지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의사 표현 가능 여부
2)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소요 시간
3) 전세 잔금 지급 기한과 대출 가능성
4) 가족의 재정 상황과 추가 지원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전세 잔금 기한은 다가오는데 아버지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까지 겹쳐, 증여나 계좌이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현재 아버지의 명확한 의사확인이 어렵다면 임의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사후에 상속인 간 분쟁, 부당인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한 전세 잔금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안전한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단 이유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이라도 계좌를 사용해 자금을 옮기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채무나 보증 문제가 있다면 사망 전후 재산 이동은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급여, 퇴직금, 가수금은 증여와 별개로 채권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현실적 대응
우선 아버지 계좌이체는 보류하고, 매매대금 입금 내역, 회사에 투입한 금전자료, 미지급 급여·퇴직금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 잔금은 단기 대체자금 가능성을 검토하되, 아버지 재산 사용은 가족 동의와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상속, 채권, 증여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현재 아버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시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하시고 향후 상속 과정에서 귀하의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아버님 계좌 인출 문제

아버님께서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동의 없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6월 15일 잔금 지급일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 전세 잔금 마련 방안

우선 금융기관의 단기 대출, 친지의 일시적인 차용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여 전세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 지급일을 일부 연장하는 협의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 향후 채권 확보

귀하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정당한 채권입니다.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전세 잔금 지급일이 겹쳐 의뢰인께서 많이 막막하고 힘드실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님 계좌의 무단 인출 문제

현재 아버님께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이시므로,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는 자금 이동은 당장 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 잔금 마련 및 향후 채권 확보 방안

당장 6월 15일 잔금 지급을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단기 융통 등 다른 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미지급 급여 및 가수금 등을 향후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채권으로 주장하여 정산받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