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집행비용 청구, 납부해야 할까요?

Question

먼저 이사한지 반년 이상 되었습니다.

전집에서 계약위반(강아지)으로 이사를갔으며
이사가기전  계약위반으로 명도소송 진행
집에 집행관들이랑 오긴했으나 날짜 잡고
그날짜전에 자진퇴거했습니다.
관리비 월세명도 명소송비용  다제가  지불했으며
이사날 와서 집확인등  그동안 조금씩밀린 월세이자까지
다납부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사온지 반년다됬는데 집행비용 예납안내라는걸
보내주면서 저때문에 그때 발생한 비용이라고 청구
이사온지 반년인데 제가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영수증도 아닌 집행비용예납안내서 입니다.
본인들이 냈다는데 거기에 채무자는 저라고 써있습니다.
보증금도 많이 남은 시점이었고 이사할때 빼고주던가
이제와서 이걸 요구하는게 맞나요?
제가차단을해놔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일단받은 상황입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이사 후 반년이 지나 청구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 그대로 납부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 날짜 이전에 자진퇴거를 완료하셨고, 월세 이자까지 모두 납부하셨는데 반년 후 집행비용을 청구받은 상황이라 지금 바로 대응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진퇴거 이후 발생한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둘째,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첫 번째 쟁점인 집행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이 방문하기는 했으나 선생님이 그 전에 이미 자진퇴거를 완료했다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보증금에서의 공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사 당시 보증금이 상당액 남아 있었다면, 집주인은 그때 해당 비용을 정산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이사가 완료된 후 반년이 지나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납안내서 원본을 확보하시고, 이사 당시 최종 정산 내역과 영수증을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정산 완료 경위를 소명하는 답변을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정산 영수증과 이사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명도소송은 진행되었으나 실제 강제집행일 전에 자진퇴거가 이루어졌고, 퇴거 당시 월세와 관리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정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집행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누구 명의로 납부되었는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이미 포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통상 집행을 신청한 측이 먼저 예납하고, 실제 집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 부담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납안내서만으로는 실제 지출과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납부영수증과 집행관 비용 내역서, 법원에서 발급되는 비용 확정 관련 문서가 있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퇴거로 집행이 취소되었거나 출동과 계고 등 최소 비용만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금액의 상당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을 마쳤다는 합의나 정산서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임대인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관 비용·송달료·예납금 등을 먼저 납부했고, 이후 그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집행비용 부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직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만 있는 상태라면, 이는 법원에 미리 납부한 예정 비용 안내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집행 완료 후 확정된 비용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자진퇴거하셨다면, 집행관 출장비·송달비 등 일부 최소 비용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실제 납부 영수증, 집행비용 확정내역, 법원 결정문 등을 요청해 정확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이미 모든 비용을 정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대화내역이 있다면 추가 청구 범위에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임의 지급하시기보다는, 실제 확정된 집행비용인지와 이미 정산 완료된 항목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프로필링크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자진 이사까지 마치셨는데 시일이 지나 집행비용을 청구받게 되어 당혹스럽고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단순히 예납안내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집행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여 집행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 있던 상황이라면 정산 관계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의 진행 경과와 집행 실행 여부, 예납안내서의 구체적 내용, 보증금 정산 내역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영수증 등 비용 발생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그 점을 근거로 부당한 청구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연락만으로 곧장 응하기보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명도 및 집행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