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후 절차와 합의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갚다가 너무 힘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근데 미소금융 지점장이 제가 없을때 가게를 찾아와서
사장 어딧냐. 여기 사장이 돈떼먹고 개인회생 했다. 너네 사장한테 전화 걸어라. 등등 
알바생들한테 소란을 피웠으며, 알바생들이 전화가 와서 해당 지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사기 쳤다는 둥 경찰에 신고 해보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법 위반 / 주거침입 / 영업 방해 / 모욕죄 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해 검사가 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1.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2. 합의 대행 같은것도 진행 하는 사무실이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검찰 송치 이후의 진행 절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침입이나 모욕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검사가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와 합의금 수령 가능성
채권추심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선고 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양형 기준입니다. 지점장 개인은 형사 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 방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대행 가능 여부와 대리인 선임
합의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를 방지하고 적정한 합의금 조율 및 안전한 합의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 행정사나 정당한 자격이 없는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식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절차를 위임해야 안전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고 적정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 후 미소금융 지점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알바생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향후 검찰 단계에서의 처리 방향과 합의금 수령 가능성입니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며, 그 전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점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 정도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검찰에 피해 내용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알바생 진술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합의 진행, 탄원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이 채권추심법 위반만 검찰에 송치했다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 요구, 추가 고소인 조사, 약식기소, 정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검사가 배정되었다면 아직 처분 전 단계이므로,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핵심은 지점장이 가게에 찾아와 알바생들에게 채무 사실과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공개하고, “돈 떼먹었다”, “사기쳤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직원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고 영업장 내에서 압박한 정황은 불법추심 판단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 영업상 피해,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상,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합의를 요청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②】 불송치된 주거침입, 영업방해, 모욕죄에 대해서는 결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깨뜨릴 구체적인 정황이나 당시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대행은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가장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③】

✅ 결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의 합의 시도가 예상되므로,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확보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불송치 처분된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 검토를 진행하여 사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대출을 받으신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데, 지점장이 사업장에 찾아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무척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신 결과,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절차는 담당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지, 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인 지점장 측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님께 먼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추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변호사가 합의 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하여 의뢰인님을 보호해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가해자 측에 법적 압박을 가하여 더 합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행 과정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나,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의뢰인님께서 그동안 입으신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검찰에 송치된 채권추심 관련 부분은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고, 이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되어 처분 결과가 통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고소하신 다른 혐의가 불송치라면,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수위 감경을 기대하며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성격이 많고,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합의 대행은 법률사무소에서 통상 진행하며, 출입 경위, 알바생 진술 확보 방식, 녹취 적법성 등 디테일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