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후 검찰 송치, 이후 절차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범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 부분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별도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우선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와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알바생들의 진술,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출했더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해당 행위가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시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한편 불송치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경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기록을 검토한 후 별도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