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후 피해자 대응 방법과 대처 방안

Question

본문 그대로 사기죄로 선고 재판  집유 나왔습니다 변제는50프로안된상태입니다

재판후 집유나왔다고말하고 남은금액 변제 할테니 시간을 달라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거래처에 사문서위조등 통화해서  고소접수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시간을달라 변제 꼭하겠다  말하였습니다

지금계약 맺은곳이있어서 그런데 그피해자가 계약 맺은곳에 전화해서  그사람사기로 고소중이라고해서

계약이 취소된경우입니다  벌써3건 취소 된경우 제가어찌해야하나요

일을해야 변제를하는데 제잘못인정 하지만 어찌해야하나요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선고를 통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는 일단락된 상태이고, 남은 쟁점은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변제 일정·금액을 문서로 정리한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잔여 채무액과 분할 변제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두면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추가 고소나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거래처나 계약처에 전화하여 '사기로 고소 중'이라는 취지로 알려 계약이 취소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단순히 전달한 것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이더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한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통화 녹취·문자·계약 취소 경위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처에 계속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전을 압박했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관련 문자는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변제가 이루어져야 분쟁이 종결되는 구조이므로, 변제 계획을 구체화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한편, 부당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갖춰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하신 증거를 가지고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계약이 취소되어 막막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피해자의 거래처 연락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변제 노력 입증을 병행하되, 집행유예 중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피해자의 거래처 연락 행위

피해자라도 귀하의 거래처에 연락해 사기 고소 중이라고 알려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 대응 방안

직접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문서로 입증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일부라도 변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집행유예 중이므로 관계 악화를 피하면서도 부당한 업무방해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다솔 변호사 · Answer

막막하고 힘드신 상황이신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현재 단계 확인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후 변제 진행 중인데, 피해자가 거래처에 연락해 계약 3건이 취소된 단계입니다.

2. 이유 및 근거

피해자가 거래처에 연락해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 중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3. 하지 마셔야 할 것

피해자와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4. 지금 하셔야 할 것

1) 피해자의 거래처 연락 내용 증거 확보
2) 변호사를 통해 업무방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 검토
3) 변제 계획을 문서화해 성실한 이행 의지 입증

텍스트 문의만으로는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직접 말씀해주시면 업무방해 대응과 변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다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라도 질문자의 거래처에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 부분은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