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Gmail 계정 불법 사찰 의혹,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개인용 구글 계정과 노트북이 여전히 사측의 감시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매우 불안하시고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동의 없이 개인 노트북의 브라우저를 통제하거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조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나 전 직장을 상대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기반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원격 관리의 주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Remote 확장 프로그램)을 은밀히 유지하며 개인 이메일이나 일정 등을 무단으로 훔쳐보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직 시절 설치했던 기업용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 정책이나 확장 프로그램의 찌꺼기가 시스템 설정(레지스트리)에 남아 브라우저 오작동을 일으킨 기술적 해프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해킹이나 사찰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노트북의 브라우저 정책 설정 화면(chrome://policy)을 캡처하여 어떤 정책이 강제 적용 중인지 기록해 두시고, 정체불명의 원격 프로그램 설치 일자와 실행 로그 등을 컴퓨터 전문 사설 감정업체나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비정상적인 외부 접속이나 정보 유출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전 직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