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거래 취소, 민사 소송 가능할까?

Question

제가 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받은걸 피해자가 그걸 30만명이 가입되어잇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업체가 명예훼손을 저질럿다고 글을 올리는바람에 1500만원상당의 거래가 취소가된상황입니다.그리고 글에 교묘하게 과장을해놔서(사과를 여러차례했지만 사과가 없엇다는식으로 글을작성) 손님이 비양심적인 업체라고생각하여서 거래를취소햇습니다 예약금받은 예약서(계약서) 10프로 송금받은내역, 손님이 그글을보고 취소햇고 본인은 그글이아니엿으면 취소를안했다는점이있고 추가증거로는 제가 거래가취소된뒤 다른손님에게 판매할려햇던내역과 어쩔수없이 도매상에게500에 넘긴 영수증및 카톡내역등이있습니다 혹시 이런사항으로 민사를 걸수있을까요? 상대방이적은글에 상대방의 문제되는 댓글은 
(중간에 합의할 기회도 드렷는데 사죄의 전화나 방문조차 없엇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말이죠 하하) 입니다. 여기서 저는 상대방에게 고소당하기전 전화로1회 사죄햇고(통화기록이 존재합니다, 녹추x) 사과문도 기재했습니다(이 사과문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합의 위원회에서 연락왓을때당시 합의금액이 1천만원이라서 너무 말도안되게 큰금액이라 못했습니다 이점이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을 교묘하게 과장한 카페 글로 인해 대규모 거래가 취소되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어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소송)가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30만 명이 가입된 카페에 글을 올려 거래를 취소하게 만든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죄의 전화나 방문조차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이나 교묘한 과장을 덧붙여 비양심적인 업체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법한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거나, 본인이 느낀 주관적 심경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경우 법원에서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해당 글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고 명시한 부분과 정상 가격에 팔지 못하고 도매가에 넘겨 발생한 차액 등은 법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특별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전체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상대방이 카페에 올린 원글과 댓글 캡처본, 과거 사죄의 뜻을 전했던 통화 기록(일시 및 통화 시간), 작성했던 사과문 캡처본을 철저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손님과의 계약서, 예약금 입금 내역, 취소 의사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도매상에게 손해를 보고 처분한 영수증을 지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과거의 일로 인해 영업상 큰 차질을 빚게 되어 답답함이 크실 텐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간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사과가 없었다는 등)을 기재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작성자님께서 현재 꼼꼼하게 확보해 두신 자료들은 향후 절차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 통화 기록과 사과문은 상대방 글의 과장 및 허위성을 다투는 데 유효하며, 예약금 송금 내역과 손님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 도매상 처분 영수증 등은 상대방의 게시글과 작성자님의 금전적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긍정적인 자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돌입할 경우 거래 가액 전체가 손해로 인정될지, 혹은 도매상 처분 가액을 제외한 차액만이 인정될지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 인정 규모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억울함이 크신 상황인 만큼, 잘 정리해 두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작성자님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 이후, 피해자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사업에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 의뢰인의 사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게시한 글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핵심 판단 요소로는,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 시도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게시 행위가 과연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 이후,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여 사업에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 의뢰인의 사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작성한 글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핵심 판단 요소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내용과 의도, 그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 시도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과장된 표현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성이 있고, 핵심은 상대방 글의 허위 또는 과장 부분, 30만 명 규모 카페 게시로 인한 영업상 신용 훼손, 그리고 실제 거래취소와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귀하의 벌금형 사실 자체를 언급한 부분은 공익성이나 진실성 항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부분이 실제와 다르고, 이를 통해 비양심 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예약서, 예약금 송금내역, 구매자가 해당 글 때문에 취소했다는 자료, 이후 낮은 금액에 처분한 영수증과 카카오톡 내역은 손해 입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1,500만 원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실제 처분가의 차액, 거래취소와 게시글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캡처하고 작성자, 게시일, 조회수, 댓글 반응, 구매자 취소 의사표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부산 울산 실무상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영업손해는 초기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