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알바 중 도박 혐의 대응 방법은?

이미 전화상으로 혐의를 일부 인정하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무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4~5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에 단순 도박을 넘어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경찰 출석 조사에서는 본인이 사이트 운영이나 도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인 줄 미처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 통장 사용이 강요되거나 업무상 어쩔 수 없었던 정황,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은 정당한 시급이나 월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여 책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한마디가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므로, 첫 피의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과의 전화에서 일부 인정 취지로 말했더라도,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을 맞추거나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한 일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도박 이용자인지, 성인PC방 업무상 계좌가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관리·계좌 제공에 관여한 것인지입니다. 본인 통장으로 4~5천만 원 거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넘어 자금 흐름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출석 전에는 근무기간, 급여 지급 방식, 계좌 사용을 지시한 사람, 실제 맡은 업무,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 여부, 본인이 받은 이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지 말고, 조서 작성 후에는 표현이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술방향을 정리하여 출석하시거나 계좌거래내역 검토, 실제 역할 정리, 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조사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 등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