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시 운행 제한 신청 방법과 대처법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아드님은 지분 99%와 4천만 원의 대출로 자동차를 공동구매하였으나 지분 1%인 상대방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낼까 봐 크게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자동차관리법상 공동소유자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단독으로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숨겨진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1%의 지분만을 가졌음에도 대표 소유자로 등록된 점을 악용하여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포차로 불법 유통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와 동시에 아드님이 99%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유물 관리 방법 결정권을 근거로 차량 인도 청구 소송 및 인도단행 가처분을 제기하여 차량을 강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 복잡한 명의 관계와 저당권 문제로 개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무상 지체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대포차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드님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에 다 적지 못한 공동명의 약정의 상세한 내용이나 현재 상대방과의 소통 상태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선의 대응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