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으로면허가취소됬습니다

Question

2018년5월13일22시경 음주단속에 응하여 면허취소가되어 상담문의드립니다
당시 음주단속시 경찰관이 음주단속표시없이 가로등밑에서 단속하였으며 검문표시및 라바콘설치또한안되어있었다가 급하게  음주단속기에 소리가나자 라바콘설치및 검문중안내판을설치를하였습니다
이러한상황뒤  5분뒤 입안을헹구게하였으며 호흡검사를하였습니다 당시혈중알콜농도0.110%였고 위사항에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요청하였으며 약22시50분경 혈액검사를하였습니다 혹시 위사항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할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민태호 변호사 · Answer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음주운전 후 몇 분 후에 측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측정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대략 30분까지는 상승기 30분 후부터 90분 사이에는 불명기로 불리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하강기로 봅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혈액검사 결과 - 위크마크 공식 적용)가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언제 측정되었는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형사상 처벌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