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입금만 했을 때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Question

카지노, 포커, 슬롯, 낚시 등 단순도박과
스포츠가 섞여있는 사이트에 게임 없이 입금만 한 경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종료일로부터
단순도박상 5년으로 기산되는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으로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로톡같은데 찾아봐도 다들 3, 5, 7년 등 다양한 말씀이 다 다르셔서요.
액수의 크기상 상습도박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몇년간 계속 접속만 하며 사이트가 막혔는지 보는데
막히진 않은 듯 합니다.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공소시효는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또는 입금만 했는지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행위가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로 의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지노·포커·슬롯 등 사행성 게임 이용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스포츠토토 형태의 사이트 이용이라면 사안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관련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베팅 방식과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입금만 하고 실제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도박행위가 있었는지, 도박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역시 적용 법조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5년 또는 7년 중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입금 내역, 사이트 종류, 이용 방식, 실제 베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을 두고 정보가 엇갈려 혼란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데, 형법상 단순도박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낮아 공소시효가 5년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불법 스포츠 도박은 법정형이 더 무거워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이용하신 사이트의 운영 형태와 베팅 대상이 단순도박에 해당하는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도박은 행위마다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이용 시점, 사이트의 구체적 운영 방식을 정리해 두시면 죄명과 시효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도박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