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계정 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모바일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후 가해자 측 어머니가 변제를 약속하여 일부 금액은 지급받았으나 현재 잔금 9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피해 신고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당시 합의 내용, 변제 약정의 당사자, 문자나 녹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원래 채무자는 사기 행위를 한 당사자로 보이며, 어머니는 대신 변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가해자의 채무까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 분할 변제 약속 내용, 잔액이 남아 있다는 점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사기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취하한 경위와 합의서 작성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합의서 유무 확인, ② 변제 약속 문자 및 녹취 확보, ③ 입금내역 정리, ④ 잔금 지급 약속 자료 확보 등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합의 조건이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미지급 잔액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