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규약으로 길고양이 급식 금지 가능할까?

Question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사료를 지속 공급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경비실에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했더니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길고양이 사료 급여 금지 및 과태료 부여 규정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하여 규약 제정 요청서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아파크 자치 규약이란 것은 이런 사소한 일에 제정하는 게 아니고 설령 자치 운영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 강제성도 없으니 포기해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관리소장과 단둘이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입주민인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언사(하는 일이 없냐, 뭐하자는 거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고집이 왜이리 세냐 등)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 자치규약 제정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 및 길고양이 집 설치 금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을 제지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분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나 사료 비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처럼 바로 강제되는 형식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에는 시정요구나 공용부분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규약만 만들어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정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는 단지 내 공용부분에 설치된 고양이집, 사료통, 급식 장소가 무단 점유나 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철거 요청을 할 여지가 있고, 반복적으로 위생 문제나 민원이 생기면 방해배제나 손해배상 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히 “싫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악취·오염·안전 문제처럼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③】 관리소장의 발언은 태도 문제로는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별도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규약 제정 요청서, 회의록, 사진, 민원 접수 내역, 급식 장면과 피해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규약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 금지 조항보다 철거 절차와 위반 시 조치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 결론
아파트 자치규약으로 길고양이 급식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공용부분 철거와 시정요구가 핵심입니다. 단지의 관리규약, 공용부분 현황, 기존 민원 자료를 함께 보아야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보면 대응 가능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자치규약(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가능 여부와 효력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을 통해 단지 내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서의 길고양이 급식·급식소(고양이집) 설치 금지'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입주민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위반 시 형사처벌 같은 강제력은 없고 시정 요청·관리주체의 조치·민사적 제재(공용부분 무단점유물 철거 등) 수준의 효력을 가집니다. 관리사무소가 '강제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2) 적법한 제정 절차
실효성을 갖추려면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규약 개정 절차(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정족수·동의 요건)를 준수하고, ② 공용부분에 무단 설치된 고양이집·사료 용기를 관리주체가 철거·정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대응 방법
-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계고 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급식으로 인한 위생·악취·재물 손괴 등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길고양이 학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급식 금지 조치가 동물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등과 연계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규약 문구와 절차는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자치규약(관리규약) 제정을 통한 금지 및 위약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정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관리소장의 말대로 실효성(강제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가능성 (가능함)
아파트 관리규약은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각 시·도지사 제정)'을 바탕으로, 입주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거나 별도의 공동생활 운영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단지 내 공용부분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사료 급여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절차상(입주민 투표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실효성 및 강제력 (매우 낮음)
관리소장이 말한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은 거칠었지만, 법률적 실무 관점에서는 일부 사실에 부합합니다.

과태료 부과 불가: 행정청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사적 자치기구이므로, 법적 의미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위약금 부과의 한계: 대안으로 관리규약에 '행위 규칙 위반 시 위약금(Penalty) 부과'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위약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이를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소액사건재판 등)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길고양이 급식 건으로 입주민을 상대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점유권 침해 논란: 사료나 고양이 집은 엄연히 해당 입주민의 '재산'이므로,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폐기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관리소장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