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마케팅 위탁 계약의 핵심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입니다.
이번에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하 '병원')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마케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의 핵심이자 메인 목적은 '해외 마케팅(광고 집행, 콘텐츠 제작)' 및 'VIP 해외 환자 관리 컨시어지(사전 메디컬 컨설팅, VIP 진료 가이드, 예약 관리)'입니다.
여기서 차량 픽업 서비스는 독립된 메인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대행사(이그나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VIP 고객(외국인 환자)들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마케팅/컨시어지 패키지에 포함된 '여러 부가 서비스 품목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항 픽업/샌딩 및 홍대 시내 간 이동 지원)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병원과 해외 마케팅 및 VIP 컨시어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차량 픽업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핵심은 환자 유치행위, 의료광고, 진료비·수수료 구조, 차량 제공이 위법한 환자 유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1. 핵심 쟁점
   보건복지부 등록 유치기관이라도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운영 구조가 중요합니다. 해외 광고, 예약 관리, 통역·동행, 사전 상담이 의료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의료법상 문제
   외국인 환자 유치 자체는 등록기관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내 환자 대상 유인행위와 혼재되거나 진료비 할인, 금품 제공, 과도한 편의 제공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픽업은 부가 서비스라 하더라도 제공 대상, 비용 처리, 홍보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3. 계약서 핵심 조항
   병원과 유치기관의 역할, 광고물 사전 승인, 의료상담 금지, 개인정보 처리, 환자 정보 제공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 환불·분쟁 처리, 의료사고 책임 분담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배분 구조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계약서에는 차량 픽업이 독립 판매 서비스가 아니라 외국인 VIP 환자 편의 제공의 부수 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 환자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문구, 랜딩페이지, 상담 스크립트,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비스 자체보다 실제 홍보 방식과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답변보다 더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계약서와 운영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우선 귀사가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면 병원과의 외국인 환자 유치·예약·통역·사후관리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해외 마케팅, 외국인 환자 유치, 예약 및 컨시어지, 통역·안내, 차량 지원을 각각 독립된 서비스로 규정하여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VIP 컨시어지 과정에서 의료상담과 의료행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전 메디컬 컨설팅도 실제 진단·처방·시술 권유가 아니라 진료 예약, 진료과 안내, 의료진 소개, 통역 지원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차량 픽업은 질문 내용처럼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별도 수익사업이나 주된 계약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슈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서에는 픽업 서비스는 부대서비스임, 별도 운송계약이 아님, 필요시 적법한 운송사업자 이용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구조 자체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일반적인 사업 모델에 가까워 보이나, 컨시어지 업무가 의료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픽업을 부가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계약은 의료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 계약서 구성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간 계약에서 '유치 수수료' 구조입니다. 의료법 제27조의2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사례금·알선비 수수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록 유치업자라도 수수료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 수수료와 환자 유치 수수료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량 픽업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포함하는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없는 운송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무상 편의 제공' 형태로 구조화하고, 별도 운임을 받는 방식이 아님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마케팅 콘텐츠 집행 시에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병원 측과의 역할·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저는 의료기관 관련 계약 검토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으며,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리스크 포인트 정리까지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조상우 변호사 · Answer

외국인 환자 유치와 컨시어지 사업의 계약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계신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서비스의 적법성 외에, 이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실제로 문제가 불거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량 픽업이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짚으셨을 텐데, 솔직히 이 사안에서 더 무겁게 다가올 위험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단순 광고비를 넘어 유치 실적(환자 수·매출)에 연동되는 성과보수 형태가 되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유치업체들이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는 마케팅 대행으로 적어두었으나 정산 내역이 환자 1인당 수수료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형·피부과처럼 미용 목적 비중이 큰 진료과는 이 부분이 특히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결국 마케팅비·컨시어지비·픽업비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를 넘어, 대가 산정 방식 자체가 유인·알선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본질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수수료·보증보험 요건과 의료광고 규제까지 함께 얽혀 있어, 정산 구조를 잘못 짜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상하신 모델 자체는 충분히 적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병원 계약서 초안과 실제 정산·운영안을 지참해 주시면, 픽업 재위탁 구조 정리·환자 유인 소지를 차단하는 대가 산정 조항 설계·마케팅과 컨시어지 비용 분리 규정·외국인환자 유치 규제 적합성 검토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구조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픽업이 정말 부수적 편의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독립 서비스인지입니다. 계약서상 “무상”이라고 적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픽업 비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으면 유상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과 기사 운영, 배차 방식, 비용 정산 구조까지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 ②】 우리 사안에서는 병원이 환자 유치와 마케팅을 의뢰받는 구조이므로, 픽업을 직접 수행하면 의료관광 지원을 넘어서 운송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운수사업자에게 별도로 맡기고, 귀사는 예약 안내나 동선 조율만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픽업을 메인 업무가 아닌 선택적 부가 서비스로 적고, 실제 운송 주체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범위와 광고 집행 내용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비용, 컨시어지 비용, 픽업 관련 비용이 한 덩어리로 묶이면 실질이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세부 산정과 정산 근거를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계약서 초안과 실제 운영안이 있으면, 위법 소지를 줄이는 문구로 바로 손볼 수 있습니다.

🛑 결론
현 구조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 운송까지 맡는 형태로 가면 규제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배차·정산 구조를 함께 맞춰야 하고,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허용 범위와 위험 구간을 더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해당 여부
차량 픽업 서비스가 패키지에 포함된 부가 서비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가 전체 용역 대금에 포함된 구조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으로 규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법은 운송 대가의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 유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상 픽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계약 대금 안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면 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첫째, 렌터카 회사 또는 운수사업자와의 재위탁 계약입니다. 직접 차량·기사를 운용하지 않고, 여객운수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렌터카, 리무진, 콜밴 등)에 픽업 서비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가 직접 외국인 환자를 운송하는 구조를 취하면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관광 목적의 예외 규정 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지침 및 의료법령상 의료관광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여, 픽업 서비스가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병원과의 위탁 계약서에 픽업 서비스를 명시할 경우, 이를 독립된 운송 서비스가 아닌 컨시어지 패키지의 부수적 편의 제공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운송 주체가 제3의 운수사업자임을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련 고시상 유치업자의 허용 업무 범위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