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합의금 요구 문자가 협박죄가 될까?

사기 피해를 입으신 데다 주말 내내 마음고생까지 하셨을 텐데, 어린 나이에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신고까지 준비하신 점이 무척 신중하게 느껴집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협박·공갈 성립 여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가까워 곧바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피해액(6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결이 다릅니다.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상대의 공포심을 일으켜 권리 범위를 넘는 이익을 받으려 한 정황은 형법 제350조 공갈죄, 또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과 정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판단의 관건은 "요구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실제 피해액의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더하고 형사신고를 지렛대로 삼으시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강도와 요구 액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권해드리는 대응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형사신고와 손해배상을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정대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시고, 피해액 회복은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로 진행하시길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연락하실 경우에도 "피해액 60만 원의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시고, 신고 여부를 거래 조건처럼 언급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은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