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지인에게 전달한 '성병 감염 및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가 성립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인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및 공격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협박죄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해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초기 고소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를 꼼꼼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지인 A가 받은 메시지 캡처본과 통화 녹취록, 산부인과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지속적인 위해 행위는 초기에 온전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2차 가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치밀한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에서의 확실한 의견 개진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가해자가 제3자인 지인 A에게 질문자님의 성생활이나 성병 감염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 "HPV에 감염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여부나 성적 평판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수사기관도 비교적 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해당 내용을 제3자인 지인 A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으로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 우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 악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 A가 당시 대화 내용을 알고 있거나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면 진술이나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한편 지인 A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 연락한 부분은 별도로 협박,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횟수, 기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① 지인 A와의 대화 캡처 ② 가해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메시지 ③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 ④ 반복 유포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루머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