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와 경찰 이송의 의미

Question

예전 모욕죄 조사받을때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송치가 어려울수도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킥스조회해보니 관할경찰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전에 다른건으로 고소했을때 성립요건이 안돼서 각하가 난적이 있습니다

1.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이송시켰다는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일단 관할경찰서로 이송시킨후 거기서 판단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송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송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찰 내부에서의 이송은 각하나 불송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할이 맞지 않거나 해당 관할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때 사건을 넘기는 절차일 뿐이므로, 이송 자체가 혐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하 없이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건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고, 특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전 각하 경험이 있으셔서 불안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특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나 주장을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관할경찰서로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이송은 관할 정리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용 판단과는 별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에 특정성 부족을 언급받았는데도 계속 수사가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이 최소한 검토할 만한 자료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②】 그래서 이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장, 문제된 게시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인지입니다. 제3자가 해당 표현만 보고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주변 사정까지 함께 봐야 특정성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에서 각하가 났던 사유와 이번 건의 표현 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이송이 곧 혐의 인정은 아니고, 반대로 단순 각하 가능성만으로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할이 바뀌면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다시 들어가므로, 당시 발언 맥락과 대상 식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직접 봐야 불송치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관할경찰서 이송은 절차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특정성 인정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자료 구성에 따라 각하나 불송치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반대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는 달라집니다. 기록을 보고 실제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모욕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관할경찰서로 이송된 것은 사건을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 특정성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2) 경찰의 이송은 사건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각하 사례는 이번 사건과의 차이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4)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로웰 대표 김훈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할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이송의 의미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 관할이 맞는지

👉 기본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를 검토한 뒤 담당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송 결정 자체는 절차적인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특정성 판단

모욕죄의 특정성은

👉 피해자를 지칭하는 내용인지

👉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이 과거에 "특정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면 실제로는 수사 후

👉 각하

👉 불송치(혐의없음)

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의 답변

1. 특정성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도 관할 이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송 = 특정성 인정은 아닙니다.

핵심 한 줄

관할경찰서 이송은 단순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며, 모욕죄 특정성 인정 여부는 이후 담당 수사관이 증거와 진술을 검토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승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이번 이송은 '특정성이 성립된다' 혹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적 판단을 내려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적·절차적 사유(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의한 이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특정성 성립이 안 되는데 이송시켰다는 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피의자의 거주지(또는 현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고소인이 처음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A)에서 조사를 하다가 "아, 수사해 보니 피의자 주소지가 B경찰서 관할이네"라고 확인되면, 성립 여부를 깊게 따지기 전에 일단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는 B경찰서로 사건을 물리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를 '토지관할에 의한 이송'이라고 합니다. 즉,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우리 경찰서 소관이 아니니 담당 경찰서로 보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2. 관할경찰서로 이송시킨 후 거기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앞서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안 돼서 송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수사관의 '개인적인 실무적 의견'이었을 뿐,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새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새 수사관이 보기에 정말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리거나 고소 요건 결여로 각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새 수사관이 봤을 때 "이 정도면 특정성이 되는데?"라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