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성희롱 시청자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만 19세 올해 21살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가
다른 방송 호스트 시청자 무리가 우르르 와서
저한테 떡치고싶다, 빠구리, 892 라는 단어 강조, 염병한다, 너 줘도 안 먹으니 거울보고 와라, 고소한다고 말했을때 고소 꼭 해라 이래서 모지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등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하고 따로 1대1 메시지로 야 이시* 싸가지가 왤케 없냐 차단 풀어라 같은 욕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1명이 아닌 2명 3명 다른 가해자들도 있는데 1명이 유독 심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2번 정도 제 방송에서 난리를 피워 방송 진행도 어려웠고 제 방 시청자에게도 거지새끼 등 여러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욕 안 하고 저희 방 시청자들도 계속 나가달라 그만해달라 여러차례 말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ㅠ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성적 표현이나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관련 법적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팅 기록, 영상,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틱톡 라이브 방송 도중 특정 시청자들이 단체로 유입되어 성적인 표현과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히 한두 마디 비속어를 사용한 수준이 아니라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 외모 비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는 발언 등을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하고 차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방송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말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부분 역시 별도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방송 영상, 채팅 기록, DM 내역, 가해자 계정 정보 등을 최대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해주신 사정만 보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공개적인 모욕과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도적으로 행동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법적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외모 비하나 비하 발언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난동으로 방송 진행을 어렵게 한 점은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동조한 가해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들의 틱톡 계정 고유 ID, 방송 캡처 및 녹화본, 1대1 메시지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성범죄 및 모욕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과 모욕적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성희롱 관련 법리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1대1 메시지로 보낸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적용은 어렵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협박성 메시지로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도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주도적으로 난동을 피운 1명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인데, 라이브 방송 화면 녹화본, 1대1 메시지 캡처, 당시 방송을 함께 시청한 시청자들의 진술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저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복수이고 플랫폼 특성상 신원 특정 절차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고소장 작성과 신원 조회 요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발언은 단순 비매너 수준을 넘어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 중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들은 질문자님의 방송에 들어와 "떡치고 싶다", "빠구리", "892" 등의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너 줘도 안 먹는다", "거울 보고 와라", "모자란 놈은 뭘 해도 흙수저다" 등의 비하 발언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개 채팅뿐 아니라 1대1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라이브 방송처럼 다수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된 경우에는 발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시청자들이 수차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방송 진행을 방해하고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가능성은 채팅 원문, 방송 영상, 계정 정보, 발언 횟수와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라이브 방송 녹화본, 채팅 캡처, 1대1 메시지 내역, 가해자 계정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도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있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 작성자별 책임도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모욕과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된 온라인 괴롭힘 사건으로 보입니다. 확보된 방송 영상과 채팅 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과 증거 정리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내용만 보면 단순한 악성 댓글 수준을 넘어 모욕죄와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892” 등의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거나, “거울 보고 와라”, “모지란 놈”, “흙수저” 등의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방송 진행 중이었고 다른 시청자들이 함께 이를 시청한 상황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부분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괴롭힘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명이 몰려와 반복적으로 방송을 방해하고, 질문자님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까지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단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 괴롭힘 또는 악의적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라이브 다시보기, 채팅 로그, 메시지 내역, 상대방 아이디, 방송 당시 녹화본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측에 자료 보존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고소 과정에서는 각 발언별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특정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가해자별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한 사람과 단순 동조한 사람은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충분히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고소 가능성과 증거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혹은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존재한다는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해당 시청자가 전송한 채팅 내역을 모두 캡처하시어 수집하시고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시어 플랫폼을 통해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특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후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 초기 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여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강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성범죄 담당을 했었던 최종환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 그런 말을 들으셨다니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러 시청자가 보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한 발언들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울 보고 와라", "모지란 놈", "흙수저", "거지새끼" 같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한 명이 2회에 걸쳐 주도하며 방송 진행을 방해한 정황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됩니다.

성적인 발언("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립 여부를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이라 단순 모욕·시비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고 모욕죄와 함께 의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1대1 메시지로 보낸 욕설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어렵지만, 협박성 표현이 섞였다면 별도 검토가 가능하고, 반복적·지속적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제74조) 적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자의 발언에 대해 모두 고소할 수 있으며, 주도한 한 명을 중심으로 책임을 무겁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채팅 화면과 1대1 메시지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방송 영상·화면 녹화본을 발언 시점·아이디가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인적사항 특정이 관건이므로, 변호인이 선임되면 고소장에 죄명별로 발언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행위는 (1) 공개 채팅에서 다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거지새끼, 흙수저, 모지란 놈”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한 부분은 공연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노골적 성적 표현을 채팅 또는 1:1 메시지로 보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립도 검토 대상입니다. (3) 1:1 메시지의 단순 욕설은 ‘공연성’ 문제로 모욕이 다투어질 수 있으나, 내용·횟수·지속성에 따라 반복적 괴롭힘(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별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시청자들을 “우르르” 오게 하여 반복적으로 방송 진행을 마비시키고 강퇴·차단에도 계정 바꿔 재침입하는 등으로 방송을 사실상 못 하게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5) “○○했다(성관계/불법행위 등)”처럼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발언·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이 성립하고, 주도자가 반복·선동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VOD/클립 원본, 채팅 로그(닉네임·ID·시간), 1:1 메시지 원본, 신고/차단 이력, 시청자 진술(증인)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4일 전 작성됨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1-2.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고, 유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라이브 방송 중 여러 시청자가 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숫자 표현, 외모 비하 발언, "거지새끼", "흙수저"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방송 진행자이고 다수의 시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떡치고 싶다" 등의 성적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1대1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 관련 혐의 검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 가해자 특정입니다. 틱톡은 국내 포털이나 국내 커뮤니티와 달리 이용자 추적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실제 사용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계정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가해자들의 틱톡 계정명, 프로필 사진, 라이브 채팅 내용, 1대1 메시지 내용, 방송 녹화 영상, 시청자들의 목격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SNS를 연동해 놓았거나 실명, 연락처, 다른 플랫폼 계정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틱톡 특성상 가해자 신원 확보가 수사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과 신원 특정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검토, 고소장 작성, 가해자 특정 가능성 분석, 플랫폼 자료 확보 절차 검토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방송 녹화 영상과 메시지 캡처를 모두 보관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한 시청자 간 말다툼 수준을 넘어 모욕죄 및 일부 발언에 따라 성범죄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라이브 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염병한다" "거울 보고 와라" "모지란 놈" "흙수저" "거지새끼"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성 발언 부분
"떡치고 싶다" "빠구리" 성적인 의미의 숫자나 은어를 반복 사용한 행위 등은 단순 모욕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채팅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대1 메시지 욕설
별도로 DM을 통해 욕설을 보낸 부분도 증거가 남아 있다면 별도 범죄사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연락했다면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라이브 녹화영상 채팅 캡처 DM 캡처 가해자 계정정보 시청자 증언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라면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성적인 표현을 라이브 방송 채팅과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거지새끼", "흙수저", "모지란 놈" 등의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상 처분을 말씀드리면, 초범 기준으로는 기소유예 혹은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여러 명이 몰려와 방송을 방해하고, 특정인이 주도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반복했다면 일반적인 인터넷 욕설 사건보다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라이브 녹화본, 채팅 내역, 1:1 메시지, 상대방 아이디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고소장에 주도한 사람과 가담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이 방송 화면과 1:1 메시지를 통해 쏟아낸 발언들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주동자를 포함한 무리 전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캡처 및 녹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가해자들이 방송에서 사용한 성적 표현들은 통매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청자들 앞에서 모욕을 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이 낮은 개인 간의 1:1 메시지는 모욕죄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어, 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직적인 방송 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죄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가해자들의 고유 ID와 방송 녹화본을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악플 수준을 넘어 공개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과 모욕적 발언을 한 구조로 보여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성적 표현을 다수 시청자 앞에서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 내용처럼 여러 사람이 몰려와 방송 진행을 방해하고, 별도 메시지로 욕설까지 보낸 부분은 전체 경위에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반복 발언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방송 녹화본, 채팅 캡처, 1:1 메시지 및 시청자 반응까지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모욕·통매음 성립 가능성 및 고소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성적 발언과 외모 비하,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떡치고 싶다", "빠구리" 같은 성적 표현은 성희롱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단순 모욕을 넘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도 각각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한 1명에 대해서는 반복성과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대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행위 또한 별도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연성 요건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 녹화본, 채팅창 캡처, 1대1 메시지 스크린샷을 최대한 많이 저장해 두시고 날짜와 시간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가해자 계정 아이디도 반드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틱톡 측에 해당 계정 신고와 함께 자료 보존 요청을 하시면 수사 단계에서 계정 정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고소 시에는 피해 일시, 발언 내용, 피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며,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당한 성희롱·모욕 발언,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떡치고 싶다", "빠구리", "거울 보고 와라", "거지새끼" 등의 발언은 다수 시청자가 보는 공개 방송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의 욕설·비하 발언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성적 발언 부분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복수 가해자 고소 방법
가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각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도자를 중심으로 발언 내용과 시점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1대1 메시지의 욕설도 별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화면 캡처, 채팅 내역, 녹화본을 반드시 보존해 두세요.

4. 대응방안
가해자 특정을 위해 틱톡 계정 정보와 방송 녹화본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가해자 특정 방법이 막막하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일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후 맥락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관련 범죄가 검토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현재는
1. 라이브 다시보기 영상
2. 채팅 캡처
3. 가해자 계정 정보
4. 1:1 메시지 내용
5. 시청자들이 제지한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특정 가해자가 주도적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들어와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 온라인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안은 단순 불쾌한 댓글 수준을 넘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증거 확보가 되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모욕을 당하셔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및 형법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떡치고싶다", "빠구리"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비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하며, 다수의 시청자 앞과 DM을 통해 "줘도 안 먹는다", "싸가지 없다" 등 지속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와 더불어 정상적인 방송 송출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고소 진행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작성한 실시간 채팅 내역, 1:1 메시지 캡처본, 당시 방송 녹화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여 함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다른 가해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각 인물의 계정 정보와 발언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틱톡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피의자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사이버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등 성적 발언을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울 보고 와라", "모지란 놈", "흙수저" 등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대1 메시지로 전송된 욕설도 별도의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도적으로 행위를 한 1명을 중심으로 고소하되 나머지 가담자들도 함께 고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라이브 방송 화면 녹화본, 채팅 캡처, 1대1 메시지 캡처를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닉네임과 계정 정보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틱톡 고객센터에 해당 계정 신고를 병행하면 플랫폼 차원의 제재와 함께 계정 정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성희롱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시군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전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은 성적 모욕, 외모 비하, 경멸적 표현 들로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멸적 표현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분히 충족된다 보입니다.

4. 1:1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전송된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방송 중 공개적인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외모 비하나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무리 전원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독 심하게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물론, 이에 동조하여 방송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나머지 인원들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시청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제지했음에도 2회 이상 방송을 방해한 점은 가중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철저한 증거 수집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해당 발언이 담긴 캡처본, 방송 녹화본, 1대1 메시지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가해자가 다수인 만큼,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틱톡 라이브에서 어느 정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고
다른 시청자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되어서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 1로 메세지를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인 발언들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다른 발언들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상대방들이 악질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을 모두 캡쳐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는 공개 공간이므로 공연성 인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히 "떡치고 싶다", "빠구리", "거지새끼", "모지란 놈", "흙수저"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부분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보다는 협박이나 지속적 괴롭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뿐 아니라 방송 시청자들에게까지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면서 방송 진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는 실제 방송 규모, 수익 활동 여부, 방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고 시청자들도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들어와 반복적으로 채팅을 작성했다면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녹화영상, 채팅창 캡처, 시청자 진술, 1대1 메시지 원본 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사람의 발언을 구분하여 정리해 두고, 향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주도적으로 모욕행위를 한 인물과 가담자들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며, 충분히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법적 대응 가능성
공개된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을 향한 성적인 비하 발언과 인격 모독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고소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영상, 채팅 기록, 문제의 1대1 메시지 등을 가해자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인물들을 특정하는 것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보전하고, 차단보다는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십시오.

[3] 체계적인 고소 절차
가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사건은 플랫폼 내 데이터 소실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선하 변호사 · Answer

적어주신 내용이면 고소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방송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반복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대1 메시지로 따로 욕설까지 했다면 그 부분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욕으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 계속 그만해달라고 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무조건 성범죄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채팅 로그, 방송 녹화본, DM 캡처를 전부 보관하세요. 특히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계정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글만 보면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공개적인 모욕과 방송 방해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틱톡 라이브 모욕·성희롱 고소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며, 성적 언동의 반복성을 고려하면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성립 여부

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과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을 요건으로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 시청하는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질문자를 향해 직접 발화된 "떡치고싶다", "줘도 안 먹으니 거울보고 와라" 등의 표현은 성적 경멸과 외모 비하가 결합된 발언으로 모욕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라이브 플랫폼 특성상 채팅 로그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형입니다.

② 상대방은 "공연한 장소가 아니다" 또는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으나, 질문자의 방송 채널에 진입하여 닉네임 또는 호칭으로 지칭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1대1 DM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적용이 어려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별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 주도자를 특정하고 각 발언을 행위자별로 분리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의 입건 검토 시 유리합니다.

🔘대응전략

① 지금 당장 해당 방송의 화면 녹화본, 채팅 캡처, DM 내역을 날짜·발언자 닉네임과 함께 보전하십시오. 틱톡은 방송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증거 저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계정 신고와 병행하되, 차단은 증거 확보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②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 여러 시청자 앞에서 성적 표현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당하셨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성적 표현과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도자와 가담자를 구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떡치고싶다, 모지란놈, 흙수저, 거지새끼 등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발언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대1 메시지의 욕설도 별도 증거가 됩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떡치고싶다, 빠구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귀하에게 직접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보다 모욕 목적이 강한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업무방해 가능성

반복적으로 방송 진행을 방해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 증거 확보

라이브 다시보기 영상, 채팅 기록 캡처, 1대1 메시지 캡처, 가해자 계정 정보, 시청자 증언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 결론

구체적 고소 범위와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같은 성적 표현을 귀하에게 직접 전송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통매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매음은 성적 목적 요건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방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보다 모욕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통매음과 모욕죄 고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방송 중 다수 앞에서 성적 표현과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개 채팅에서 인격을 낮추는 발언은 형법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라이브 채팅 기록, 다시보기 영상, 1대1 메시지, 가해자 계정 정보, 당시 시청자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주도한 사람과 가담자를 구분해 고소장에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방송 진행을 방해한 부분은 형법 업무방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상담을 통해 고소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로웰 대표 김훈희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들이 라이브 방송 중 다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떡치고 싶다", "빠구리", "892", "너 줘도 안 먹는다", "거지새끼", "모지란 놈"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1 메시지로 "야 이 시X", "싸가지 없다" 등의 욕설을 보낸 부분도 별도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표현이 직접 전송되어야 하므로 실제 채팅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 라이브 다시보기 영상

👉 채팅창 캡처

👉 1:1 메시지 캡처

👉 시청자 증언

👉 상대방 계정 정보

를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방송을 방해하고 성희롱·모욕을 반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라이브 방송 중 다수 시청자 앞에서 성희롱·욕설·모욕을 반복했다면 모욕죄 및 일부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방송 중에 이러한 일을 겪으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보낸 발언 내용에 따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는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틱톡 라이브처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시청자의 아이디와 발언 내용이 담긴 방송 녹화 영상이나 화면 캡처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특정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수사기관에서 플랫폼 측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