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지인능욕 해시태그로 사진이 박제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SNS상에서 예기치 못한 범죄의 표적이 되어 정신적으로 무척 고통스럽고 두려우실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허위 사실과 사진을 직접 게시한 트위터 계정 운영자는 물론, 사진과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을 유도한 최초 제보자 역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게시글을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자들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거나 게시글이 가려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상대방의 트위터 계정 고유 ID(숫자로 된 ID)와 게시글 URL, 캡처본 및 PDF 파일,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2차 가해를 가한 자들의 계정 정보와 디엠 내용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트위터는 해외 기업 특성상 수사 협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다양한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사진과 실명,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걸레로 유명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지인능욕, 지인박제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성희롱성 게시물을 운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제보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보 행위가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익명 계정이 많아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게시자, 제보자, 디엠 성희롱 가담자 모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지인능욕 등 관련 행위로 사건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계정까지 정지당했나요? ■지금은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진, 나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개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계정 운영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보자 역시 게시자와 공모하거나 유포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희롱성 메시지나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글, 계정 정보, 디엠 내용, 팔로우 내역 등을 모두 캡처 및 보존하고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다면 수사기관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제3자가 질문자님의 사진과 인스타그램 계정, 나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모욕적 표현까지 함께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연락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게시글 작성자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진과 계정 정보를 공개하면서 “걸레로 유명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에 사용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제보자 역시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게시 목적 등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자뿐 아니라 제보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게시글을 보고 질문자님에게 DM을 보내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람들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메시지와 계정 정보는 삭제하지 말고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게시글 원본, 계정 정보, URL, 캡처 화면, DM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미성년자 피해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사진을 제공한 제보자와 게시글을 보고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 역시 행위 내용에 따라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신속히 고소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