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환불, 계약서 서명 후에도 가능할까요?

Question

어제 2년에 108만원 (VAT포함) 이벤트가에 결제를 하고 1회 시술했는데 너머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때 환불 불가 동의서..? 를 서명했던것 같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위약금 10프로에 시술 회차 차감액 환불한다고 듣긴했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이체 결제했는데 카드결제처럼 피부과 방문하여 환불 절차 진행해야하나여 굳이??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어제 피부과에서 2년 장기 시술 계약을 맺고 108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 1회 시술 후 불만족하여 환불을 원하시나 계약 당시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 위약금 및 차감액 산정 방식과 방문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피부과 시술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위약금은 10만 8천 원이 아니라 10800원입니다. 결제하신 108만 원에서 1회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 병원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면 통보를 통해 의뢰인님의 계좌로 환불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으로 병원 측에서 1회 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환불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벤트가와 정상가의 차이를 악용한 부당 공제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병원이 환불을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금원을 지키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전화 상담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다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술을 받으셨을 텐데 첫 만남부터 만족스럽지 못해 상심이 크실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피부과 시술과 같은 계속거래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내세운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미 받으신 1회 시술의 정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결제하셨다면 카드 취소처럼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굳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좌로 송금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헬스장, 피부과 등의 중도 해지 및 환불 거부 사건에서 부당한 약관을 깨뜨리고 환급을 도와드린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홍노경 변호사 · Answer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2025)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에 대하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등)으로 치료 개시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결제하신 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에, 피부과에 연락하시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와 1회 시술비용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부과에서 '총 치료비용의 20~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1회 시술비를 할인가가 아닌 정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환불불가 동의서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환불이 전면 차단되는지, 그리고 이미 1회 시술한 뒤 남은 기간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가 핵심입니다. 피부과의 장기 이벤트 계약은 중도해지 시 사용분 공제와 위약금이 문제되는데, 계약서에 과도한 환불 제한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시술을 이미 받은 이상 전액 환불보다는 잔여회차 정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실무에서는 병원이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할지에 따라 환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계약서, 동의서, 결제내역, 시술기록을 함께 봐야 하고, 서명 당시 설명이 충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환불불가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술 전 고지와 동의가 명확했다면 병원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③】 계좌이체 결제라고 해서 반드시 방문 환불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병원 측 정산서 확인과 계좌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먼저 환불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병원이 제시하는 공제 내역이 과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환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만, 실제로는 사용분 공제와 위약금 범위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를 보면 환불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면 병원 측 계산이 맞는지,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셨더라도 환불 절차 자체는 피부과에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피부과 측에 서면으로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피부과에서 2년 프로그램을 108만원에 결제한 후 당일 1회 시술만 받은 상태에서 환불을 원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환불불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든 환불 청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이용계약이나 계속적 서비스 계약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와 환불이 문제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며, 실제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범위는 계약 내용, 동의서 문구, 시술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아직 1회만 시술을 받은 상태라면 미이용 기간 및 미시술 부분에 대한 환불 문제가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는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 이벤트 할인 적용 여부, 위약금 조항 등을 근거로 환급액을 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위약금 10%와 사용한 시술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존재하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결제하였더라도 반드시 카드 취소 방식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 방문 또는 유선 협의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계약서 및 동의서 확보, ② 결제내역 보관, ③ 시술 내역 확인, ④ 병원에 환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