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구매 후 고소 가능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판매한 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단히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범죄 행위자이므로, 수사기관에 나설 경우 자신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인을 탈퇴하셨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원(이름, 연락처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캡처 화면이나 배달의민족 쿠폰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신고를 감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나이를 인지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영상을 삭제했으므로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대화방을 탈퇴하여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건 접수가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거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어플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구매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 수사로 사건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금액 이체 기록 등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구매 및 다운로드까지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거짓으로 안심만 시켜드리기는 양심상 어렵습니다. ■실제 아청물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물 또는 불촬물은 구매하고 소지 시청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 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해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포영장(체포집행)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판매자가 성인임을 주장했더라도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나이를 고지한 시점과 질문자님이 그 직후 대화를 중단하고 탈퇴한 경위는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 이력과 접속 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인식 여부와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첫 대응 단계부터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내역과 당시 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예기치 못한 조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대화 중단 시점과 성인 주장 내용 등 고의 부정을 위한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향후 수사 개시 시 성착취물 구매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단계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