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 각서의 법적 효력과 인감증명서의 위험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60년대생으로 지방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시설 기사로 1년간 재직하셨어요.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 재계약에 있어 촉탁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딸인 제게 '촉탁 계약 각서 서명'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셨습니다. 촉탁 계약각서에는 
" 근무 중 개인질병 또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 게 물적, 정신적 피해가 야기된다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부분을 감수하여 부담함은 물론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본인 및 가족이 연대하여 각서 합니다"
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서명 란에 자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도 기재해야한다네요. 
1. 본 각서가 실제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특피 민형사상 모든 부분을 감수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2.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보내드리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인감증명서로 인한 사기 사건도 많아, 이것도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도 기재도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회사라 이런 각서를 쓰더라도 다들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회사 분위기와 사정을 모르는 딸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계약 문제라 걱정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직접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히 아버지의 근로계약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무조건 서명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산재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나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사전에 면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권이나 사용자 책임이 단순한 각서 한 장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 보고 회사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가족의 연대 서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입니다. 일반적인 촉탁계약이나 재고용 과정에서 자녀가 회사에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제출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각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인지,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 명의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서둘러 제출하기보다는 문서 전체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각서의 효력: '산재사고 등에 대해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는 식의 사전 면책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당사자 합의로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근로 전에 미리 전부 면제하는 약정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실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님이나 가족이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문구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제공은 별개의 위험입니다. 가족이 연대 서명을 하면 형식상 책임의 당사자로 끌려들 수 있고,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금전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해드리는 방향은 ① 가족 연대서명·인감증명서 제공은 가급적 응하지 않으시고, ② 회사에 각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각서 전문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독소조항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각서 내용이 이상합니다. 물론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게 편하도록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저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촉탁계약, 즉 개인사업자로서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일하다가 다치시거나 중한 상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노예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꼭 그곳에서 일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감수하고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서를 써도 나중에 분쟁이 되면 다툴 여지는 있겠으나 여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절대 다치지 않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없다고 장담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