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치료 실패와 의료 과실 문제 제기

Question

8살말티즈 남자아이를 키우고있읍니다 사연을 다 말하기에는 넘 길어서 짧게라도 말하면 지역병원에서 치료하다 이병원에 응급실로방문하여 내과에서  내시경및CT를 촬영하고 위염.십이지장궤양진단을 받았읍니다
위염이(화농성육아종성위염)이라는 위에서는 잘안생기는 희귀질환이라고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잘없는케이스라고 교수는임상교수였고 갑작스럽게 CT상에 담도폐색으로 응급수술을했고 담낭십이지장문합술을했읍니다
이때도 개복시 장기가 안좋다고 또 조직검사를해서 수술시간이 늦어져서 바이탈이떨이져서 죽을고비를 겨우넘겼지만 어쨌든 수술은 잘되었읍니다 근데 그후 지금까지내과에서 3개월동안 입퇴원30일 진료를 수없이갔지만 전혀치료가되지않고 구토도 계속하고 식욕도없어서 비강튜브를 5번이나했고 교수는 맨날 똑같은 항구토제.위장관운동촉진제.스테로이드만쓰고 아이는 이제는 뼈만남았읍니다. 매번 믿어달라 치료할수있다고하더니 저번주에 아이가 어떤약을써도 듣지를않는다 치료방법이없다고사실대로 말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일주일만 더입원해서 구토만잡고보낸다더니 어느날보니 입안에혀과괴사가되어있었고 입원중에있었던아인데 몰랐다고하면서 혀괴사원인도 모른다고하네요 집에잠깐 데려갔을때는 제일중요한 항구토제약도 빠르리고는 봉투에만빠진거고 약은들어간거라고 말하는 주치의와 입을맞추고 거짖말인걸 나중에는 맞다 약이빠진거같다 시인하기도하고 입원시에 주사제도 빠트린걸 지적하니 엉뚱한간호기록지를 보여주더라구요 그당시에는 어이가없어서 그냥넘어갔는데 아이가 지금은 일주일내내 구토를계속하고해서 올 데려오려고합니다 3개월동안 3천3백만원이들어갔고 아이는 이제는 혀의절반가량이 절단되어서 입으로는 더이상의 아무것도못먹고 더 나빠진상태로 집으로오게되어서 그들한테 치료비가문제가아니고 치료도못하고 거기다 입원시에 제대로치료하지않은걸 확인하고싶고 교수에 무능력함을 신고하고싶은데 상담좀부탁드립니다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희귀 위장질환과 담도폐색 수술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악화되었고, 입원 중 혀 괴사와 약 누락 정황까지 발생한 경우라 단순 치료 실패와 병원 관리상 과실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 핵심 쟁점
   희귀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 입퇴원과 고액 치료가 이어졌고, 치료 가능하다고 설명하다가 뒤늦게 방법이 없다고 한 경위는 설명의무와 치료계획 적정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입원관리 문제
   혀 괴사가 입원 중 발생했는데 병원이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면, 입원 중 관찰·영양관리·탈수·순환상태·약물 부작용·구토 관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항구토제나 주사제 누락 정황이 있고 병원이 일부 인정했다면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대조가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 가능성
   병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적절한 치료나 관리 누락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약 누락, 주사제 누락, 혀 괴사 발견 지연, 기록 불일치는 과실 주장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진료기록 전체, 간호기록, 투약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수술기록, 입원 중 사진, 약 누락 관련 대화, 병원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전 가능하다면 다른 동물병원에서 현재 상태와 혀 괴사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록 확보와 타 병원 소견이 우선입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답변보다 더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병원 과실 여부와 치료비 반환·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상의 기재 내용이 실제 처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투약 누락 사실을 병원 측이 뒤늦게 인정한 점은 병원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혀 괴사 등 추가적인 상해는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②】 의료사고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수의학적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료로 연결해야 하므로, 확보하신 기록을 토대로 치료 과정의 적절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제시한 기록의 허위 여부나 기록되지 않은 처치 공백을 찾아내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③】 현재 단계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일체에 대한 복사본을 즉시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록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수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상 투약 누락 및 관리 부실 쟁점을 정리하여 수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치료 기간의 과실과 현재 아이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진료 데이터로 대조하는 것이 향후 소송과 신고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의 진료 과정 중 의약품 투약 누락이나 보살핌 소홀로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학 기준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처방된 주사나 약물이 실제로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구토 등의 증세가 나빠졌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희귀 질환 자체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단순한 치료 실패만을 이유로 교수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 발생한 혀 괴사의 경우도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이나 주사액 누출 등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전신 상태 악화에 따른 합병증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투약 내역 일체를 신속히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약 오류나 관리 소홀의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대한수의사회에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