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후 사진 증거 확보 방법은?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병원 측의 사진 위조나 수술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부(치료 내용을 기록한 서류)나 수술 전후 사진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진을 직접 제공하지 않거나 폰으로 찍는 것조차 막는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법원에 증거보전(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절차)을 신청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만약 사진을 보정한 경우라면 디지털 포렌식(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파일의 생성 일자나 수정 흔적을 확인하여 위조 여부를 파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출하시는 사진의 경우 복사본이나 캡처본이라도 증거 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위험이 있어 원본(수정되지 않은 최초 파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 의뢰인님이 원치 않는다면 병원의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재수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존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수술을 받기 전 대학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부작용의 원인과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병원에 진료기록 일체와 사진 원본 파일의 교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