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 후 횡령, 세무 문제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유사투자자문업 명의와 통장을 대여한 후 발생한 매출액을 유용하여 고소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대여하신 명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및 가산세 문제는 실제 사업 운영자와의 관계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계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일차적으로 등록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지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실질과세 원칙(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규칙)에 따라 지인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지만, 지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질 운영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의뢰인께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적인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횡령죄 수사 과정에서 세무 자료가 국세청으로 직접 자동 통보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 조사 중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이 고발 조치를 하거나 지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지인과 명의대여를 약속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질 운영자가 지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