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기소 억울함 해소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걱정스러우실 의뢰인님의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출구를 봉쇄당한 채 탈출하기 위해 밀친 행위는 공격 의사가 없는 소극적 저항이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쌍방 처리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나 당시의 급박한 정황을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도주 궤적과 상대방의 추격 장면을 객관적인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맞멱살 혐의가 영상에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정신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일방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현장 CCTV의 사각지대 유무와 상대방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에 대해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질문자께서 약 15미터가량 도망갔음에도 계속 추격해 출구를 막고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했다는 사정이 CCTV로 확인된다면, 질문자의 행위는 공격 의사가 아니라 탈출 또는 위험 회피를 위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공격 의사가 없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출구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밀치려 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CCTV에 질문자께서 먼저 공격하거나 멱살을 잡는 장면이 없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도망가거나 방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PTSD 21일 진단, 뇌진탕, 허리디스크 등 상해 진단을 받은 반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객관적 상해 자료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의 사실인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를 이유로 쌍방 폭행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 CCTV 분석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격 장면, 출구 차단 장면, 질문자의 이동 동선, 밀치는 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CCTV를 기준으로 방어행위였다는 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려 했다는 점,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접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영상 분석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과 CCTV를 토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형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직장에서 동료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여 경찰이 쌍방 기소하려는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 방안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감금된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본인의 폭행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뢰인님의 사소한 거부 몸짓을 폭행으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신과 및 정형외과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일방적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증명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쌍방 폭행 혐의로 송치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