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 이용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조치)되어 급여 수령이나 국가 지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박죄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설토토 사이트에 입금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사기 이용 계좌)이었을 경우, 해당 계좌와 거래 내역이 있는 의뢰인님의 계좌까지 연루되어 사기이용계좌로 일괄 지급정지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도박 자금 송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도박 사실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기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하여 범죄 조건과 관련 없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도박죄(법으로 금지된 재물로 내기를 하는 행위)나 상습 도박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사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으며, 초범인 경우 대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나 도박 액수나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지급정지를 내린 은행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사이트 입출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도박 목적으로만 거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