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베란다 페인트 들뜸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의 매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베란다 탄성코트 들뜸 현상은 단순한 노후화나 결로(이슬 맺힘)에 불과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될 여지가 있으나, 만약 미세한 누수(물이 쪔)로 인한 은폐된 하자로 밝혀진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물건의 결함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현상이 비가 와도 물이 흐르지 않고 단순한 결로나 세월에 따른 탄성코트의 노후화라면 매수인이 직접 집을 두 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만큼 통상적인 하자로 보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매매'를 명시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현상의 원인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벽 균열 등으로 인한 미세 누수로 판명되고 이것이 계약 전부터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라면, 매수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후 주택의 특성과 매수인의 과실(주의를 게을리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므로 전액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계약 전 매수인이 집을 방문하여 베란다를 촬영했던 정황을 증빙할 대화 내용이나, 본인이 확인했던 실리콘 보수 및 물이 묻어나지 않는 상태의 사진을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