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 폐업 후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작년 10월 경 한 체인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레슨 30회와 연습장 8개월 이용권을 180만원에 구매하였음

중간에 2개월 휴회하여 이용권 종료 일자는 8월이였으며 골프 레슨은 30회 중 8회 이용하였음

4월 모일 사전 고지 없이 골프장이 돌연 당일 폐업을 진행함

다른 회원의 연락을 받아 연습장으로 이동 후 환불 요청서를 작성 함

요청 후 한달 이상이 지났으나 환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지점은 본사 직영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기재 된 본사 주소로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에 본사가 없어 반송 되었음

본사 위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야 확인 할 수 있으나 너무나 흔한 법인 명이기 때문에 법인명 만으로 해당 법인을 찾아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없음

환불을 받기 위해 전자소송 준비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음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 업체로부터의 환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미사용 이용권·레슨 대금은 환불 대상이며, 사업자의 일방적 폐업은 채무불이행이므로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 법인 특정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이 흔하더라도 ①계약서·결제영수증·카드전표의 사업자등록번호, ②계좌이체 예금주명, ③매장 게시 사업자등록증 사진이 있으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본점주소·대표자)를 정확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면 금액이 소액(미사용분)이므로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지급명령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저렴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폐업했더라도 법인이 청산·해산 등기 전이면 소 제기가 가능하고, 승소 후 잔여재산·대표자 책임을 검토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거절) 행사도 병행 검토하십시오.

우선 ①사업자등록번호 확보 후 등기부 열람, ②카드 할부 여부 확인, ③미사용분 금액 산정(휴회 반영), ④지급명령·소액소송 접수 순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자료 지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