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잠적 시 법인파산 신청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최신 장부가 없는 상태라도 사내이사 1인의 명의로 법인파산(준자기파산)을 신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감이나 재무자료가 없어 법인의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나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서류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2021년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파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법원이 회사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대표자의 행방과 장부 부재의 경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자주 내리므로,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해 자료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2021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최근의 부가세신고서 등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파산 신청 사실을 통지한 증빙이나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내역도 모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파산 선고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내외가 소요될 여지가 있으나, 파산관재인(법원이 지정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의 조사와 채권자 집회 등 종결까지는 1년 이상의 장기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