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대여금 소송, 미수금 돌려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본사에 송금한 2천만 원을 누구에 대한 어떤 법률관계로 지급한 것인지 정리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에 미수금을 송금하였더라도, 실제 반환 청구는 누구와 어떤 약정을 전제로 돈이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아버님이 사망하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본사에 대해서는 단순히 본사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는 본사가 정상적인 미수금 변제를 받은 것인지, 질문자님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명의자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 형태와 자금 관계, 명의 사용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금내역, 차용증, 당시 대화내역, 프랜차이즈 운영 경위, 재계약 과정 자료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참고 의견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