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에어컨 청소 및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입주 직후 발생한 에어컨 곰팡이 및 고장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목적물을 사용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와 계약서 특약의 효력 범위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지만, 계약서에 '자연 고장 시 임대인 수리 의무 없음'이라는 특약을 두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약 곰팡이나 고장이 전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해 입주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면 이는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 아니므로 여전히 임대인이 수리나 청소를 해줘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상의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를 엄격히 해석한다면 입주 당시 상태 그대로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세입자가 자비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에서 법원은 옵션의 치명적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료 일부의 지급 거절이나 감액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입주 당일 촬영한 에어컨의 곰팡이 사진이나 고장 상태를 보여주는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비스센터의 공식 기사로부터 '입주 전 발생한 노후화나 고장'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며 월세 감액 등을 차분히 협의해 보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