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

Question

현재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중이었으나 오늘 불송치 결정받음

넓은 통로가 있는 대형마트임에도 굳이 아내를 스쳐가며 손이 엉덩이 부분을 훑으는장면이 cctv에 명확히 찍힘

수사관의 1차조사에는 성추행이 명확하다는듯이 말했으나 2차조사부터는 상대방이 장애를주장해서 송치일지 불송치인지 애매하다고 함

상대방이 2차조사때 자료를 갖고온다고 하였고 그 후 불송치 결정이 남

질문.1
성추행사건에 불송치는 잘안난다고 하던데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불송치가 안난거라면 이의신청을해도 죄가 입증될 확률이 적은지

질문.2
(사건이후 항의하는 남편에게 조롱하고 선제공격하여 쌍방폭행하였으나 상대방 안와골절 8주상해로 남편은 법원에 500만원 구약식상태인데)
상해와 성추행은 분리된다고는 들었지만 상대방이 고령과 장애로 불송치에 상해처분 그리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걱정되는데 대응방안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CCTV상 접촉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도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결국 쟁점은 '접촉의 고의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애, 신체 상태, 시력 문제 등이 불송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당시 통로 상황, 이동 경로, 손의 움직임, 접촉 방식 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은 양형이나 민사 분쟁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상해 사건과 향후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도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CCTV,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성추행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상해 사건 대응 ▲향후 민사 분쟁 대비를 각각 나누어 준비하되, 전체 사건의 흐름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건 불송치는 “혐의가 전혀 없다”기보다, 수사단계에서 ​고의·추행성 또는 책임능력(장애 주장 포함)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 기재처럼 ​넓은 통로에서 굳이 스쳐가며 엉덩이를 훑는 동작이 CCTV로 명확​하고, 피해자 동선·피의자 동선·손의 궤적이 자연스러운 우연 접촉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면, 불송치가 “늘 잘 안 난다/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범죄인정 안 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고의 부정인지, 장애로 책임능력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 ​이의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송치가 나왔으니 입증 확률이 낮다”로 단정하기보다는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와 영상의 객관성(프레임 단위 동작, 주변 혼잡도, 회피 가능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공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장애’를 주장하더라도, 장애 자체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변별·의사결정 능력 결여 또는 현저한 저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의신청서에는 (1) CCTV상 목적지향적 동작, (2) 사후 행동(놀람·회피·재접근 등), (3) 당시 상황의 비혼잡성, (4) 장애 주장 자료의 구체성 부족 및 범행 당시 상태 입증 필요를 들어 ​보완수사(의무기록·진단, 당시 행동능력 확인, 영상 정밀분석)​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상해(안와골절 8주) 사건은 성추행과 법적으로는 별개로 처리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간 갈등의 연속 사건​으로 인식되어 협상·처분·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 500만 원 단계라면, (1) 정식재판 청구는 감경 여지가 있는 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어, ​CCTV·목격자·선제공격/도발 정황 등 방어자료의 강도​를 먼저 점검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장애를 이유로 강제추행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새로운 법리적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넓은 대형마트 통로에서 굳이 스쳐 지나가며 접촉이 발생한 CCTV 영상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의자가 고령이나 장애를 주장하더라도 당시 이동 동선과 신체 접촉 부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분히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경찰의 초기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실무상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안와골절 8주 상해를 입어 남편분이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추후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상 두 사건이 분리되어 처분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과실 비율을 매우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상대방이 남편분을 먼저 조롱하고 선제공격을 가하여 쌍방폭행으로 이어진 점과 충돌의 발단이 상대방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피해 확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여 청구되는 배상 금액을 대폭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상해 사건의 민사 소송 방어라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탄핵하기 위해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도발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추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잘 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장애 관련 소명 자료가 수사관으로 하여금 '고의성'을 부정하게 만들 만한 강력한 법리적 근거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무혐의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호소나 CCTV 영상의 겉모습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번복시키려면 고소장 제출이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 범죄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을 보강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적 근거, 혹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애가 해당 신체 접촉을 유발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할 만한 의학적·논리적 입증 자료가 이의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반박과 보강 없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도 보완수사 지휘 없이 그대로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서' 발급을 신청하여, 경찰이 상대방의 장애와 고의성 유무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논리적 빈틈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편분의 상해 형사 사건 및 추후 예상되는 민사 소송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현재 남편분은 안와골절 8주라는 중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대로 성추행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다면 법원은 남편분의 폭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위험이 있으며, 이후 상대방이 청구할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상 치료비와 위자료 소송에서도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피의자가 제출한 장애 관련 자료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불수의적 신체 접촉이나 인지 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CCTV 영상 속 전후 상황이나 피의자의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해 고의성이 있었음을 재차 주장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상대방이 불송치 처분을 무기로 향후 남편분에게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와골절 8주 상해에 구약식 500만 원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성추행 혐의를 이의신청을 통해 유죄 취지로 뒤집어야만 향후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받아 책임을 감면받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서 작성과 향후 민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어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방이 고령·장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경찰은 우연 접촉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의신청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넓은 통로에서 굳이 가까이 지나갔고, 손이 엉덩이 부분을 훑는 장면이 남아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스침으로 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CCTV상 이동 동선, 손 움직임, 당시 사람 간 거리 등을 중심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 역시 결국 동일 CCTV와 자료를 다시 검토하게 되는 구조라, 영상 자체가 애매하면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송치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편분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관리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와골절 8주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이라 형사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조롱·선제행동 정황이 있다면 일부 참작 요소로 검토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성추행 불송치 대응과 상해 사건 방어를 분리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CCTV 분석 방향과 상해 사건 대응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마트에서 아내분이 겪으신 성추행 피해의 불송치 결정과 남편분의 구약식 처분이 겹쳐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판단을 구하고, 남편분의 상해 사건도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넓은 통로임에도 접촉이 발생한 동선과 훑는 듯한 손의 움직임은 가해자의 장애나 고령 주장을 반박할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편분의 500만 원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수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추행 항의 과정에서의 선제 도발 정황을 적극 피력하는 방향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대방이 제기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 비율을 낮추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와 남편분 사건의 약식명령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혔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CCTV에 손이 엉덩이 부분을 훑는 장면이 명확히 찍혔다면 이의신청 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2차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이 불송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송치 결정서에서 확인하시고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불송치는 고의성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CCTV상 동작이 의도적으로 보인다면 장애 주장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상해 처분과 민사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500만 원 구약식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롱하고 선제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성추행 직후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감경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우려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선제공격과 성추행이 입증된다면 과실상계 및 위자료 맞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촉박하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실제 접촉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고령·장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경찰은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으며, 특히 CCTV상 접촉 경위와 이동 동선, 접촉 부위, 당시 통로 공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왜 해당 접촉이 일반적인 보행 과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면 남편분 상해 사건은 별도로 관리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와골절 8주 진단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이라 형사처분뿐 아니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조롱이나 선제행동 정황이 있었다면 일부 참작 사유로 검토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성추행 부분에 집중하다가 상해 사건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불송치 결정문 내용을 먼저 확보한 뒤, 성추행 이의신청 가능성과 상해 사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경찰의 1차적 판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데도 불송치가 나온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성추행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이라면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불송치의 핵심은 ‘접촉’보다 ‘고의성’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추행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 고령
* 장애 또는 신체 특성을 주장했다면 수사기관은 “의도적 접촉인지, 우연 접촉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어도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 넓은 통로였던 점
* 회피 공간이 있었던 점
* 손의 움직임 방향 등이 영상상 드러난다면 이의신청 자체는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접촉했다”보다는: “왜 우연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남편분 사건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와골절 8주와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향후 민사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령·장애 사정은 민사상 위자료 주장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 성추행 불송치 이의신청
* 남편분 상해사건 대응을 분리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CCTV에 손이 엉덩이를 훑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고 수사관도 1차 조사에서 성추행이 명확하다고 했음에도 불송치가 난 것은 상대방의 장애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불송치는 고의성 판단, 즉 의도적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넓은 통로가 있음에도 굳이 접근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CCTV에 동작이 명확히 포착된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검사가 경찰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시 CCTV 영상의 구체적 장면, 넓은 통로임에도 굳이 접근한 동선, 1차 수사관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고의성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과 상해는 별개 사건으로 분리 처리되므로 성추행 불송치가 상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500만 원 구약식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점과 성추행 직후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적극 다투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에서도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속히 상담받으시길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불송치가 아예 드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혀 있는데 왜 불송치가 나왔는지 납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넓은 통로였는데 굳이 밀착 접촉이 있었고, 손 움직임까지 찍혀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의도성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 접촉 장면만이 아니라, 고의성·행동 흐름·피의자 상태를 함께 봅니다. 수사관이 중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장애 관련 자료나 신체 움직임 자료가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령·장애가 있는 경우, 접촉 경위에 대해 ‘의도적 추행인지 이동 과정의 우연 접촉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보면 경찰이 어떤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했는지 나오는데, CCTV 해석이나 장애 자료 판단이 과도하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상 접촉은 보이지만 손 움직임이나 시선, 동선이 애매한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판단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폭행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특히 안와골절 8주 진단이면 단순 경미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추후 민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항의 과정이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폭행 자체 책임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불송치 결정 이유와 CCTV 분석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추행 불송치 대응과 상해 사건 방어가 같이 얽혀 있는 상태라,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의신청 방향과 민사 대응 가능성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혔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 이의신청과 향후 대응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불송치가 드문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장애를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증거가 충분한 만큼, 이의신청 시 검사가 재검토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2. 이의신청 가능성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직접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인 만큼, 판례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어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3. 상해 사건과의 분리 대응
성추행과 상해는 별개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남편의 구약식 500만 원 처분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선제 도발 및 조롱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이의신청서 작성,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추후 민사 대응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상담 문의 주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접촉의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고령, 장애 등을 주장하며 “의도적 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방어한 경우라면, 경찰이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 단계 판단이므로, 불송치가 곧 무혐의 확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CCTV 각도, 접촉 시간, 손 움직임, 동선, 상대방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명확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안와골절 8주 진단과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추가 충돌을 이어가기보다는, 우선 불송치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했는지에 따라 이의신청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해 사건과 민사 대응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CCTV 분석과 성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송치 이의신청 여부 및 상해 사건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아내분께서 대형마트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의 장애 주장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 사건 직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제공격으로 쌍방폭행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8주 상해를 입었고 남편분은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아 향후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걱정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신속히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찰로 다시 송치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 상대방이 고령 및 장애를 주장하여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나 시시티비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으로서 상대방이 장애를 핑계로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도리어 상해 피해자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발단이 상대방의 범행과 조롱에서 비롯되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안와골절 8주 진단을 받아 향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단계에서부터 책임 비율을 다투는 치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 성범죄 이의신청 및 중상해 방어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오류를 객관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큰 실익을 가져옵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서면상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전후 사정과 숨겨진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이의 신청서에서 주장 하셔야 합니다.
2.배우자분의 상해건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판단 되므로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명확한 이유가 단지 장애일 뿐이라면 이의신청 후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에서 유죄 나온 사건이라 민사는 패소할수밖에없고, 손해배상금액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혔음에도 불송치가 나왔다면,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1번 - 이의신청, 해볼 가치 충분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관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CCTV에 손이 엉덩이를 훑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주장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불송치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검사가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CCTV 영상의 설득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 2번 - 상해와 성추행은 분리되지만 전략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 후 조롱하며 선제공격했다는 사실은 맥락상 남편분의 행위에 대한 정상 참작 근거가 됩니다.
구약식 500만원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령·장애 주장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선제공격 사실과 성추행 경위가 방어 논리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전략을 세워야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날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대방도 이미 자료를 준비해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당한 피해가 증거까지 있는데 이런 결정을 받으셨을 때의 억울함과 분노, 충분히 헤아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CCTV상 접촉 장면까지 확인되는데 불송치가 나와 많이 당황스럽고, 동시에 남편분 상해 사건과 민사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불송치는 충분히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넓은 공간인데 굳이 신체를 스치며 접촉했고, CCTV에 훑는 장면과 피해자의 반응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상대방의 장애·고령 및 고의성 부족 주장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억울하다” 수준이 아니라 CCTV 분석, 동선, 접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편분 상해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성추행 여부와 무관하게 안와골절 8주 자체는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민사청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의신청과 함께 상해 사건 대응 방향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의신청 가능성과 상해·민사 대응 방향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CCTV에 손이 엉덩이 부분을 훑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상대방의 장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장애 여부와 성추행 고의성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의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수사관이 성추행이 명확하다고 했다가 2차 이후 달라진 경위도 이의신청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인 만큼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상해 처분과 민사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성추행과 폭행·상해는 분리된 사건이므로 각각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구약식 500만원 처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성추행을 하고 조롱 후 선제공격한 경위가 입증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성추행 발단 경위와 귀하 측의 정당방위적 요소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CCTV에 상대방이 넓은 통로에서 굳이 아내분을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훑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이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해당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행위 당시 동선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받으실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해 사건과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남편분의 상해 처분이 성추행 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향후 상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선제 도발과 성추행 행위가 분쟁의 발단이었다는 점은 과실상계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남편분의 구약식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하여 성추행 사건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CCTV상 접촉 장면까지 확인되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오히려 남편분 상해 사건과 민사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질문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불송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 고의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현재 수사관이 언급한 장애 사정은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나 고의 부정 논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고 동선이 부자연스럽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령·장애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해 사건은 별개로 판단되지만, 현재 안와골절 8주 상태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확보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의신청 가능성과 상해·민사 대응 방향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넓은 통로에서의 동선, 손의 움직임, 접촉 부위, 접촉 전후 태도 등을 통해 고의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고령이나 장애 주장은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확인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3. 남편분의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와골절 8주 진단은 결코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 500만 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불송치 이유서 검토, CCTV 장면 분석, 이의신청서 작성, 남편분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검토 및 향후 민사 대응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송치이유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죄가 입증될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2. 상해와 성추행은 별개의 행위로 각각의 법률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와골절 8주상해라면 추후 상당한 금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와 별도 상해 사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걸린 사안이라 대응 순서를 냉정하게 잡아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형법,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무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현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이유서, CCTV 원본, 진술조서, 상대방의 장애 주장 자료를 확인한 뒤 핵심 모순을 짚어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합의,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추행, 상해, 민사 대응을 한 번에 묶어 방어 전략을 세워야 불리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 사건에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대표적으로 제 프로필 언론보도 기사 참조해주세요).

2.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 사건의 이의신청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기소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건에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의신청은 한 번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고소 단계보다 더 많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건들도 엮여 있는 만큼,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상대방이 굳이 아내분을 스쳐 지나가며 손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상대방의 장애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령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일 뿐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적인 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에 영상 자료에 나타난 상대방의 의도적인 행동 패턴을 짚어주신다면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와는 별개로 남편분께서 상대방에게 안와골절이라는 8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부분은 법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롱하고 공격을 유도했더라도 우리 법원은 보복 목적의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분 사건이 이미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형량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제적인 성추행과 조롱이 범행을 유발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아내분이 입은 성범죄 피해 위자료와 남편분의 상해 배상 책임을 서로 상계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조속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답답하고 억울하실 질문자님의 심경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남편분의 상해 사건까지 겹쳐 심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 뒤집는 이의신청 전략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장애나 고령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큰데, 수사기관이 이를 지나치게 참작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CCTV상 넓은 통로에서 굳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훑는 듯한 손의 움직임은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상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CCTV 동선과 접촉 방식의 부자연스러움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기회는 충분합니다.

[2] 남편분의 상해 사건 및 민사 대응
성추행과 상해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안와골절 8주 상해는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구약식 500만 원 처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여, 당시 상대방의 선제공격과 도발 정황, 그리고 성추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해두는 것이 추후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 측의 입장을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3] 신속한 자료 분석과 대책 마련
본 사안은 성범죄 법리와 상해 사건의 경합이 얽힌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CCTV 기록은 물론, 경찰의 불송치 이유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CCTV상 접촉 장면은 존재하지만, 경찰이 상대방의 고령·장애 주장 등을 고려해 성추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접촉 부위와 동선, 이동 상황, 접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넓은 통로가 있는데도 피해자 가까이 지나가며 손이 엉덩이 부위를 훑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충분히 의심 정황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제출한 장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발적 접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불송치 결정은 접촉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 형사처벌 수준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방향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CCTV가 있더라도 고의성 판단에 따라 불송치가 나오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CCTV 장면과 동선, 피해자 진술 등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이 장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단순 불만 제기만으로 결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해당 접촉을 의도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남편분 상해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성추행 사건과 폭행·상해 사건은 별개로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사건 전체 흐름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령이고 안와골절 8주 진단까지 나온 상태라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이 사안은 CCTV 분석과 고의성 판단, 상해사건 대응이 모두 연결된 상황인 만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성과 향후 민사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해 CCTV가 존재함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자료가 확보되면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했다면 상대방의 고의성 부인이나 장애·신체 특성 등 행위의 의도와 관련된 사정을 상당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CTV상 접촉 장면이 명확하고, 단순 충돌이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훑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이의신청 자체는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실무상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고의성 판단이 핵심인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넓은 공간에서 굳이 밀착 접촉이 있었고 이후의 태도까지 비정상적이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CCTV 동선 분석, 접촉 방식, 상대방 행동의 비자연성, 피해 직후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주장 역시 모든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장애 정도와 사건 당시 인지·판단 능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남편분의 폭행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처리되므로, 현재 구약식 500만원 상태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안와골절 8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장 경위, 상대방의 선제행동 및 도발 여부, 사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성추행 사건 대응과 폭행·민사 대응은 전략적으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분석과 수사기록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의신청서 작성과 형사·민사 대응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cctv에 신체 접촉이 명확함에도 불송치가 된 것은 상대방의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범행의 고의성이 부정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넓은 통로에서 굳이 엉덩이를 훑은 행위의 부자연스러움을 부각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어야 남편분의 안와골절 8주 상해에 따른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내를 보호하려 했다는 참작 사유를 주장해 배상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 단계를 유치하면서 민사 소송에 동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으며, 특히 CCTV상 접촉 경위와 이동 동선, 접촉 부위, 당시 주변 공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왜 해당 접촉이 우연이 아닌 고의적 행위로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안와골절 8주 진단은 상해정도가 형사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성추행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고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제행동 정황이 있다면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불송치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하고, 결과가 곧바로 “입증 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가 고의나 추행 의사 부정, 접촉의 우연성, 피해 진술 신빙성 판단, 영상만으로 신체접촉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장애 주장도 면책사유가 아니라 당시 인지능력, 동작의 반복성, 동선의 비정상성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와 성추행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무상 전체 사건의 인상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간접 영향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구약식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 여지도 있고, 민사는 형사기록과 감정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 영상, 목격자, 당시 언행 녹취 등 증거 정리와 주장 구조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명백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방의 장애 주장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하고 답답하실 심정과, 아내를 지키려다 도리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남편분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세종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성추행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
ㅇ 상대방이 고령이나 장애를 핑계로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ㅇ 그러나 넓은 통로에서 굳이 아내를 스쳐 가며 엉덩이를 훑은 행위는 명백한 추행입니다.
ㅇ 경찰의 판단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90일 이내에 법리적 모순을 짚어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강제 이송되며, 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2. 남편의 8주 상해 처분 및 민사소송 대응 방안
ㅇ 성추행과 안와골절 상해는 별개 범죄로 처리되지만, 상대방은 8주 중상해를 빌미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을 청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ㅇ 남편분의 구약식 5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도발과 성추행이 원인이 된 점을 강력히 주장해 벌금 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ㅇ 동시에 아내분의 성추행 이의신청을 성공시켜야, 추후 민사소송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피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정교한 싸움입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즉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남편분의 상해 재판 및 향후 민사소송까지 대응하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해도 뒤집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2차 조사 때 가져온 자료와 고령·장애라는 특성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데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완전하여 중심을 잡다가 불가피하게 접촉했다는 식의 변명이 통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의 고의성 재입증하고 이의신청의 효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직접 기소할 수 있으므로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성추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방어하고, 민사상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남편분의 8주 상해를 강하게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와골절 8주는 구약식 500만 원 처분이 나온 것이 중상해에 속합니다. 형사 구약식(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어요. 안와골절 8주 등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니,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들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서부터 정교하게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아내분께서 겪으신 피해와 이어진 불송치 결정, 그리고 남편분의 약식기소 상황까지 겹쳐 심신으로 고통스러우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CCTV 영상이 명확함에도 상대방의 장애나 고령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이나 장애 참작 사유를 과도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상 속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검사 직권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분의 상해 사건과 아내분의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추행 혐의를 벗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남편분 재판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민사 소송과 남편분의 형사 재판 대응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 보면 경찰이 단순히 증거 부족만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의 고령·장애 주장과 접촉 경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CCTV상 손의 이동 방향과 접촉 부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핵심인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 신체접촉인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의신청 자체의 실익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단계에서 장애나 보행 불균형, 신체 흔들림 자료가 제출되면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넓은 통로에서 굳이 피해자 쪽으로 접근했고 손이 엉덩이를 훑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경찰보다 접촉 동선과 반복 프레임을 더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와 CCTV 열람·복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 이유에 “고의 부정”인지 “증거불충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 억울함보다 손의 방향, 보행 동선, 충돌 회피 가능성, 접촉 직후 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남편분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는 별개 절차이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감정적 충돌 경위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와골절 8주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가능성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령·장애를 주장하면 민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항의 과정과 상대방의 도발·선제공격 정황이 있다면 양형과 과실비율 판단에는 반영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당시 대화, 목격자, 병원기록을 분리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CCTV 장면, 조사 과정의 변화, 이후 폭행 사건까지 함께 얽혀 있어 신속한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추행의 고의와 접촉 경위가 핵심이고, 상해 부분은 형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불송치는 무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현재 증거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본 처분입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이유서, CCTV 원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상대방이 제출한 장애 관련 자료와 그 자료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성추행 사건과 분리해 구약식 대응, 정식재판 청구 여부,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증거 보강 가능성이 있으면 이의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결정서와 약식명령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으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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