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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모욕죄로 불구속 구공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래처럼 조금 더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용이나 변호사 전달용으로도 무난한 톤입니다. 작년 10월 추석 연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과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해장용 컵라면 등을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당시 저와 지인은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며 계산이 다소 지체되었고, 저는 과음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지인의 말에 따르면 편의점 직원분께서 빨리 계산하라는 취지로 다소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손님한테 뭐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항의하였고, 이후 사과를 요구하며 직원분과 실랑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편의점 직원분의 신고로 경찰관분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저는 경찰관분들이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폭언을 하고 제지하는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약 7분 정도가 출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서에 인계되었고, 조사 당시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충분히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내용 위주로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약 7개월이 지난 현재 담당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을 진행하였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입니다. 다만 2021년경 경찰관과의 다툼으로 모욕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습니다. 재판은 처음 겪는 일이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으신 편의점 직원분과 경찰관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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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직원과 실랑이가 발생한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폭언과 저항 행동이 이어지면서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단순 약식벌금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법원의 정식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언만이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당시 제지하는 손을 뿌리친 행동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처럼 사건 자체가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021년경 경찰관 관련 모욕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경찰관 상대 폭언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고 있어 재판부가 반복성 부분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진술이 남아 있다면, 현재 반성 태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재판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보다, 당시 행동을 인정하면서 현재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공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현장 CCTV나 경찰 바디캠,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 및 경찰관 측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이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성 요소가 강해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정식 재판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과 양형 자료 정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 검토와 재판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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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편의점 내 업무방해·모욕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공판)에 회부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 시에도 전과가 남고, 다수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가 비교적 두텁게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양형자료를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3. 특히 편의점 직원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사과·합의 진행 여부, 음주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초기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공판 진술의 정합성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갈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업무방해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596 (불기소)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8 (무죄판결)

2026년 5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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