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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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현재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되나요?” 2. “어항 안에 콜라나 멘토스 부어도 되나요, 약욕시키게” 이 두 문장이 전부이며, 그 외에 실제로 찾아가거나 행동으로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쓰레기 버리러 가도 되냐”는 말은 당시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 단순히 쓰레기만 버리고 가도 되는지 묻는 취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비꼬듯 표현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콜라랑 멘토스” 발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표현한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의 어항이나 가게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도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표현이 경솔했던 점은 인정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사과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이 정도 내용으로 실제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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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표현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비꼬는 표현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되냐”, “콜라와 멘토스를 어항에 넣는다”는 표현은 상대 입장에서는 불안감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없고, 대화 흐름상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점은 방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단순 발언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영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력 행사나 현실적 위험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실제 위해 행동으로 이어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업무방해보다 협박 여부가 더 중점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메신저나 온라인상 표현도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를 느꼈다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만 대응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검찰 송치가 된 상태라면 경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치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표현의 맥락과 실제 실행 가능성, 이후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행동이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경솔함을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뜻 없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공포를 가볍게 보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진술 방향은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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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된 단계로 판단됩니다. 2.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고,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수행 저해 위험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두 문장만으로는 해악 고지의 구체성·현실성, 영업 방해 위험성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 진술이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송치 이후 의견서 제출 등 추가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과는 발언 당시 전후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갈등 경위, 대화에서 비꼬듯 표현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무혐의·약식기소·정식기소로 갈릴 수 있습니다. 사과 및 합의 진행 여부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업무방해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596 (불기소)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8 (무죄판결)

2026년 5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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