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방법

Question

군인등강제추행사건 피해자인데 상대는 간부이고 저는 병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없이 형사재판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교육 40시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 판결문 받기가 쉽지않은 걸로 알고있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할지 소송금액은 얼마로 책정해야할 지 민사소송은 처음이라 이분야에 미숙해서 상담요청합니다.

안형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대조직에서의 상황이어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려봅니다.

1. 피해자는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본명을 알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형사판결문이 대단히 유리한 자료가 되고, 사건 관련 대화내용(카카오톡, 녹음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적 있다면 관련하여 기록해둔 병원진단서, 일기 등 관련 자료라면 거의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위자료 금액은 사건별로 500만원-수천만원 등 범위가 넓어 변호사와 상담 후 원하시는 방향과 조율하여 선택하시면 되며, 위계구조가 있었다는 점이 위자료를 보다 높은 금액으로 선정하는 데 유리할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처럼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범행한 구조와 위력관계는 민사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명처리 사건이라 판결문 확보가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피해자 본인이라면 사건번호 등을 통해 열람·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판결문, 진술조서, 군 병원·정신과 기록, 상담기록, 치료비 자료, 당시 복무기록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추행 정도, 기간, 정신적 피해, 군 조직 내 위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판결문 확보 절차와 현실적인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군 복무 중 상급자인 간부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로 형사 재판 선고가 나기까지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셨을 의뢰인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은 법원에 판결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 소장 접수 후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형사 기록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부와 병사라는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과 합의가 없었던 정황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하는 참작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청구 금액을 통상 수천만 원 선으로 설정하되, 사건 이후 지속된 트라우마를 입증할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영수증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인 치료 기간이나 가해자의 현재 군 복무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숭완 변호사 · Answer

합의도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형사판결을 지켜보며 억울함과 허탈함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핵심 판단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만큼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청구금액 설정과 판결문 확보 방법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단 이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례도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급자인 간부가 병사를 추행한 점은 위계관계를 이용한 가중사유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가명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 현실적 대응
청구금액은 유사 사건 판결 수준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높게 청구하면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결문과 함께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 시 청구금액과 소송 전략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상급자에게 당한 피해로 홀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명 사건의 특성상 인적사항 확보 및 재판서 입수 방식이나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 범위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문서송부촉탁 등 유연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형사 판결문과 가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출하신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을 모아 위자료 증빙 자료로 준비하시고, 청구 금액은 가해자의 지위와 범행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 조사 사건이라도 민사 소송 진행과 유죄 판결문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된 군사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시면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형사 판결문을 합법적으로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피고인의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형사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간부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려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므로,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책정하여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군 복무 중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가해자는 합의 없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 확보 방안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준비 자료 및 청구 금액 산정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가명으로 진행된 형사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임을 소명하면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 판결문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기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의 입증 자료로는 형사재판 판결문을 비롯하여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뢰인님이 입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가해자의 범행 수위와 합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님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은 위자료 증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주요 쟁점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 외에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민사 소송은 피해 입증 등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므로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게 군인등강제추행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가해행위와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이라면 판결문 열람·등사 또는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형사기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자료는 판결문뿐 아니라 진료기록,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건 이후 군생활·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간부와 병사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단순 추행 사건과 달리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 확보 절차,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 소장 작성,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치료비·위자료 입증자료 정리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 입니다.

이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가해행위 자체는 비교적 유리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 확보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라면 사건번호, 재판부 등을 통해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고, 보통은 형사판결문, 고소장, 진술조서, 합의 여부 자료, 치료기록이나 상담기록 등이 민사소송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료내역이나 상담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 경위, 추행 정도, 군 조직 내 관계,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고, 형사 유죄까지 확정된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단순 추행 사건보다는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실제 인정 금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자체는 형사절차와 달리 피해회복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형사기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청구 방향을 정리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군 사건은 관계 구조나 위력성 부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기록 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은 해당 형사판결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되고, 모르시더라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자료로는 형사판결문 외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피해 이후 심리치료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 및 실손해 항목으로 구성되며,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간부와 병사라는 명백한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이 점이 청구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청구금액 설정과 소장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민정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사받은 사건이어도  판결문 발급 가능하며,  사건번호 알고 있으면 소송 기록도 확보 가능합니다. 
-일단 판결문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성범죄 강제추행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고, 인용 범위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강제로 끌려가신 것도 억울하셨을 군생활 도중에 추행 피해까지 당하시게 되어 많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유죄판결이 존재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겠으나 구체적인 액수가 문제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의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유죄판결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어서 글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명으로 진행하셨어도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본인이 헌병대와 군검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신 내역이 있을 것이고, 가명의 피해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 도중 법원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제공받은 뒤, 기록 내역을 분석하여 본인임을 잘 입증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네요.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신체접촉보다 지휘관계·위계 문제가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사였던 점도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형사 판결문, 공판기록,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 사건 이후 군생활 변화 등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명 사건이라 판결문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자 지위에서는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경우도 많아 실무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추행 정도, 반복 여부, 지휘관계,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 치료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유죄가 이미 인정된 사건이라면 민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소장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기록을 어떻게 민사 증거로 활용할지와 위자료 산정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입니다. 군 성범죄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료 확보 단계부터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판결문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군사법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판결문이 가장 핵심 증거입니다.

그 외에 정신과 치료 기록과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건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복무 기록과 사건 전후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유용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위자료 수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정신적 충격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상급자인 군 간부가 병사를 추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피해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실손해로 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시고, 민사소송 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이창주 변호사 · Answer

간부와 병사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음에도 가해자의 형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홀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완전히 인정되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확실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재판이 가명으로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형사 판결문을 매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의 성명과 아는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직후 형사재판이 열렸던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가명 처리된 형사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민사 법원으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가해자가 소속되었던 군부대나 군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소장을 보정하면 됩니다. 형사 판결문 외에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기록부, 약처방전, 심리상담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사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신분, 범행 기간 및 횟수, 형사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군대 내 상명하복 관계를 이용한 범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으므로 법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가해자에게 법정 이자를 청구하여 압박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서면 공방과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대리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재판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교육 명령)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진행이 비교적 수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 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 판결문 및 사건번호, 고소장 및 진술조서, 진단서나 치료기록(정신과 치료 포함), 상담기록, 사건 이후 겪은 불안·우울·PTSD 관련 자료, 휴직·전역·생활 변화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 이후 일상생활 영향이 확인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은 사건 경위, 강제성 정도, 피해 지속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군 조직 내 간부-병사 관계는 위계관계가 고려될 수 있고,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형사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면 민사 진행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단계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은 적절한 진행이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의 입증이 상당 부분 수월해집니다.

가명 사건의 판결문 확보와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비공개 처리되지만 사건 당사자인 질문자님은 형사재판을 관할한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에 판결문 등본 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교부가 가능하며,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료로는 형사 판결문 외에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 피해 당시 및 이후의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그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력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금액의 경우, 군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자료는 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이후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간부와 병사 사이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위자료를 상향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의 책정은 사안의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검토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면 통항 1500-2500사이 정도로 청구하는 것이 맞을거같구요 변호인 통해 진행하신다고 하면 판결문 정도만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소장작성 후 소송 가능합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당시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 전문가로서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가해행위에 의한 피해사실을 여실없이 주장해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가해자 혐의 인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최근에도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상당수 있고, 특히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조건부 합의 등 민사소송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결선고까지 받았다면 상대방이 형사에서 항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항소여부 체크 후 민사소송 진행 전에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전에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고, 상대방 피드백 및 반응을 보고 강온전략으로 심적 압박 등 통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명 조치로 인해 판결문 확보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자료로는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간부와 병사라는 특수성과 형사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수백 ~ 수천 만 원 내외로 책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명 사건의 민사 진행과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강제추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및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 유죄확정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취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2. 판결문·기록 확보
사건이 ​확정​된 상태라면, 검찰청에 “권리구제 목적”으로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만약 ​소송 계속 중​이라면)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군사법원 사건이면 군사법원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습니다.

3.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① 형사판결문/공소장/수사기록(가능 범위) ② 사건 직후 기록(상담·진료·치료비, 약제비 등) ③ 군 복무 중 피해 영향 자료(전출·보직변경·진술서 등) ④ 당시 대화/메시지/제3자 진술 등.

4. 청구금액 산정과 작성
청구는 통상 ​위자료 중심​이며,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초보자이시면 (1) 치료비 등 ​입증 가능한 금액​은 정확히 합산, (2) 위자료는 피해 경위·기간·후유증 자료를 근거로 정해 청구하되 감액 가능성을 전제로 작성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해자의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받으실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 금액과 입증 방식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처분) 선고를 받았다면 범죄 사실은 이미 증명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명 조사로 인해 판결문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 제기 후 법원에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법원을 통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범행의 횟수가 많거나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라면 청구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영내 추행 사건의 추세에 비추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군대 내 성범죄 선례를 보면 신분 관계상 공포심이나 굴욕감이 컸다는 점이 참작되어 위약 성격의 위자료가 증액된 사례가 있는 반면, 기습적인 추행에 그친 경우 금액이 감액되기도 하므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사건으로 치료받은 정신과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단서, 형사 사건의 사건번호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서술하시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급자인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범행한 사안은 위력관계가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판결문 확보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가명처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또는 판결문 확보를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문, 공판조서, 불송치·기소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면 민사에서도 가해행위 자체는 상당 부분 유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준비할 자료
일반적으로: 형사판결문, 진술조서, 상담·치료기록, 정신과 진료내역, 사건 이후 부대생활 영향 자료, 지인 진술 또는 탄원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위계관계, 당시 근무환경, 사건 이후 불안·고통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
강제추행 민사사건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 반복 여부, 위력관계 존재, 피해 후유증, 형사 유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처럼: 간부와 병사 관계, 형사 유죄판결 존재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청구금액은 실제 인정 가능 범위보다 다소 높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민사 진행 방식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기록 활용 여부와 청구금액 설정에 따라 전략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소장 작성 전 사건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판결문을 등사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이 나온 만큼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민사소송도 소송인 만큼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여러 성범죄 피해 사건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소송금액 책정에 대해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판결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판결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판결문 확보,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소송금액 책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에서 이미 가해자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피해자 입장에 유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범행한 사건이라는 점은 단순 개인 간 추행 사건보다 권력관계와 정신적 압박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회복이나 합의 없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 역시 민사상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유죄판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정신적 후유증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명처리와 열람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 확보가 일반 사건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신분 확인 등을 통해 열람·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한 확보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판결문 외에도 수사기록, 상담내역,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치료자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나 주변 진술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사건은 조직 특성상 사건 이후 부대생활 위축이나 심리적 압박 부분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단순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행 정도와 위력관계, 피해 후유증, 치료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액만 정하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민사사건은 형사기록 확보와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군 관련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대응 구조가 복잡한 경우도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결문 확보 방법, 증거 정리, 청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주로 위자료, 치료비 등)을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방향이 기본 구도입니다(불법행위 일반 및 위자료 근거).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민사에서 “추행 사실” 자체의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가명(비실명) 처리 사건이라도, 확정판결서 등은 군사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뒤 열람·복사가 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한사유가 있어도 신청 구조가 열려 있습니다(판결서등 열람·복사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또한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군검찰부 보관기록에 대해 권리구제 목적 등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 판결서(주문·이유 포함) (2) 공소사실 요지(공소장) (3) 피해자 진술조서·증거목록 중 본인 관련 부분 (4) 양형자료 제출 내역을 우선 확보해 민사 소장 첨부·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기반으로 삼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준비자료는 “손해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위자료: 사건 경위, 직급·위력관계(간부-병사), 이후 불안·수치·대인기피 등 일상 영향, 2차 피해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진술서 초안). 민법_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②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누적표로 만듭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범행한 구조는 위력관계와 정신적 피해 부분이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에서도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 없이 유죄가 인정된 점도 피해자 측에는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명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라면 사건번호와 신분 확인을 통해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판결문, 공판조서, 진술조서 등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로 치료기록, 상담기록, 진단서, 군생활 중 인사상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대화내용, 사과 여부, 2차 피해 정황 등도 손해배상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추행 정도, 반복성, 위력관계, 피해 이후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 내 성범죄이고 형사 유죄판결까지 있었던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단순 다툼 사건보다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 정도를 축소하거나 과장 주장이라고 다투는 경우도 많아, 형사기록 확보와 진술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회복을 직접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금액 산정보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초기 자료 정리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진행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형사 판결문 및 증거 자료 확보 방안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판결문 확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판결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직후 해당 법원을 통해 형사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공소장과 판결문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민사 재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증 자료 준비: 가해자의 유죄 판결 외에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통원 치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특히 가해자가 군대 내 상급자인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가압류 필요성 적정 위자료 책정: 가해자가 실형 위기의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나 공탁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을 청구 금액으로 설정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해자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전역 후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배상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로 증명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신뢰를 드립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일 전 작성됨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만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판결문 확보 방법
가명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본인은 법원에 판결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판례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자료
확정 형사판결문,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피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가 핵심입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청구금액 산정 기준
강제추행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지위(간부-병사 관계)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유사 판례 기준으로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며, 치료비·일실수입 등 실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면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소송 전략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인등강제추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안별 편차가 크지만, 위력관계가 문제되는 추행 사건에서 예컨대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수준의 인정례가 확인됩니다. 
가명처리 사건이라도 확정판결서 열람 복사 신청은 가능하고, 법원은 개인정보 비공개 등 보호조치를 한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유죄 판단이 나온 상태라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사실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며, 가명 사건이라도 피해자인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문, 공소장이나 사건번호,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진술자료, 진단서나 치료기록, 상담기록, 군 복무 중 불이익이나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 가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강제추행의 정도, 지위관계, 정신적 피해와 치료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