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Question

1. 압수수색 영장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09년,만16세) / 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5년00월00일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2. 핵심 문제 상황
 며칠 전 경찰2명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저와 아이는 극도로 당황한 상황에서 서류에 적인 내용들을 읽고  아이와 저의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증거물로 압수 되었고/  이후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이 갈꺼고  아이와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허락을 안 했다는 입장이고 /제 아이 입장은 합의해서 찍고 같이 봤고 지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유포는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 디지털포렌식 ) 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 최근에 휴대폰 화면 문제로 AS를 갔으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고/  미처 생각 못하고 새로 구입한 핸드폰이 압수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음날 경찰과 통화하였고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이가 전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초기화를 했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경찰 말로는 클라우드로 어차피 알 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부모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도 방어가 가능할지, 
 어른인 저도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아이가 질문에 대해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질문과조사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와 대처를  아이와  하고 가야하는지 조언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아청물제작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재 수사기관 등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하였던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죄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
소년부 송치와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제분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하는데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롱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아이가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구속 사유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 휴대폰도 숨김없이 제출하고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삭제 시점, 유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게 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의 복구 및 클라우드 백업 여부, 유포 흔적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인 수사관들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으면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부모님의 동행만으로는 법리적인 방어와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관부터 조사 참여까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자녀분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수사 진행 소식으로 부모로서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중사안이므로 첫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율하며 대응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자녀분이 기기를 초기화한 행위 자체는 법률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센터 기록 등을 통해 교체 경위를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촬영을 제안한 주체, 구체적인 삭제 시점, 클라우드 연동 및 외부 전송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렌식 절차와 연계하여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조사 출석 전에 자녀분과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정돈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밀 검토하며 사전 준비를 마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녀분의 정확한 만 나이나 상대방과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의 사정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자녀분이 만 16세인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입니다.
■ 자녀분은 합의된 촬영과 즉각적인 삭제를 주장하나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기기 초기화로 인한 증거인멸 의심까지 더해진 위중한 사안입니다.

[해결 방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자녀분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나 부모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수사관의 압박 질문이나 불리한 신문에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녀분이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핵심 쟁점입니다.
■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기기 초기화 행위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강도 높은 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촬영 경위와 삭제 과정 등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파악해야 할 숨겨진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면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조사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아청물제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아이와 충분히 면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변호인의 조언 없이 섣불리 진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촬영 경위, 삭제 경위, 클라우드 설정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십시오.
초기화 경위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십시오.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미성년자인 점 (소년법 적용 가능성)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다", "바로 지웠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압수수색 이후 가장 중요한 대응
영장을 받으셨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압수 대상(휴대폰, 계정, 저장매체), 압수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 연락 시 “보호자 동행 + 변호인 참여 후 조사”를 요청하며 조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둘러 진술하면 표현이 꼬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합의 촬영” 주장과 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 자체가 문제 되므로, 합의만으로 방어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여부, 파일 보관 여부, 시청·보관 기간, 외부 유포나 전송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는 ‘유포 의심’을 강하게 보므로, 메시지·전송기록·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 3. 초기화·삭제와 증거인멸 걱정
휴대폰 초기화가 곧바로 증거인멸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사 인지 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 초기화 시점과 이유(기기 교체, 사용상 필요 등)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추가 삭제·로그아웃·계정 변경을 중단하고, 기존 폰과 계정(구글/애플/클라우드) 정보를 보존하십시오.

📌 4. 조사 과정과 준비, 부모 동행만으로 충분한지
미성년자 조사는 진술 정확성이 핵심이므로, 보호자 동행만으론 한계가 있고 변호인 동석이 실질적 방어에 도움됩니다. 조사에선 교제·촬영 경위, 파일 저장·삭제 과정, 전송·공유, 클라우드·PC 연동 여부를 촘촘히 묻습니다. 아이에게는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추측하지 않기”를 연습시키며, 대화내역·기기 교체 영수증·AS 안내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본 사건은 성범죄와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된 형태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사무실로 오셔서 영장과 경위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촬영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기기에 저장된 시점​에 기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찍었고 바로 삭제했다”는 주장은 (유포·추가소지 여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제작 자체의 성립을 곧바로 부정하는 논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한 부분은, 통상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요건 때문에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문제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포렌식·클라우드·앱 서버기록 등으로 “실제 촬영·저장·삭제·백업·전송”을 확인하려고 하므로, 초기화는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앞으로는 추가 삭제·로그아웃·계정정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동행은 ​보호자만으로 ‘가능’은 하나​, 범죄 특성상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디지털포렌식 쟁점(저장 위치, 동기화, 캐시, 전송 흔적)이 핵심이어서, 실질 방어를 위해서는 ​변호인 동석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아이는 (1) 모르는 것은 “모른다”, (2) 추측으로 맞추지 않기, (3) 진술을 바꾸지 않기, (4) 휴식 요청하기를 사전에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질문은 대체로 ① 교제 경위·나이·만난 장소 ② 성관계 시점·횟수 ③ 촬영 제안 주체·대화 내용(동의/거절) ④ 촬영 파일의 저장 위치, 삭제 방식(휴지통/최근삭제), 복구 가능성 ⑤ 클라우드 동기화, 다른 기기(태블릿·PC) 연동 ⑥ 메신저 전송·화면공유·영상통화 녹화 여부 ⑦ 유포·보여주기·제3자 열람 가능성입니다. 준비는 ① 사용한 계정(애플/구글/삼성/메신저) 목록 정리 ② 기기 구매·수리·교체 경위(AS 기록 포함) ③ “삭제를 언제·왜·어떻게 했는지” 시간순 메모 ④ 피해자와의 대화 원본 보존(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얼마나 놀라시고 두려우셨을지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사건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은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즉시 삭제한 사실과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휴대폰 초기화와 증거인멸 문제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사유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기 변경 경위와 추가 제출 의사를 밝힌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 경찰 조사 예상 질문 및 대응 방안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누가 제안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촬영 사실 인식 여부, 삭제 시점과 방법, 유포 및 저장 경로, 휴대폰 교체 및 초기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당황하여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합의 촬영과 즉시 삭제 사실, 유포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응과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로 보이며, 
실제로는 
- 촬영 당시 동의 여부 
- 촬영 후 보관·삭제 경위 
- 외부 유포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고, 자녀분 입장에서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으며 이후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수사기관도 단순 촬영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이후 전송·유포 시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경찰이 말한 디지털포렌식은 삭제 파일 복구,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임의로 자료를 추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휴대폰 제출 문제 역시 고의 은닉이나 폐기 목적이 아니라 단순 교체 경위라면 바로 증거인멸로 단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미성년자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촬영 경위·삭제 시점·유포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 소년사건 경험 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설령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는 촬영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후 언제·어떻게 삭제했는지, 클라우드 백업이나 전송·유포 이력이 있는지, 휴대폰 교체와 초기화 경위가 무엇인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당황해 추측으로 답하거나 말을 바꾸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전 휴대폰 초기화는 곧바로 별도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에는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AS 방문, 기기 교체 시점, 초기화 이유, 추가 제출 의사 표시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안은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압수수색 절차 검토, 경찰조사 동행, 예상질문 대비, 포렌식 대응, 유포 없음 및 삭제 경위 소명, 소년사건 처분 방향 정리 등 조력이 필요해 보이기에 직접 대응하기보단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에 영향 없기에  "합의해서 찍었다"는 주장은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 촬영 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삭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초기화 부분은 증거인멸 내지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통해 삭제된 데어터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4. 범행 일시, 장소, 경위, 촬영 여부, 동의 여부, 삭제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한 조사 이뤄질 것이기에,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5. 상담자에게 유리한 정상 적극 반영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7.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아청법 제11조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였고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전개할 것입니다. 다만 강압이나 협박 없이 상호 교감 하에 촬영했고 직후에 삭제하여 유포의 위험성이 없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2. 자녀가 기존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행위로 인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155조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적용됩니다. 피의자 본인인 자녀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지우기 위해 초기화한 행위는 자기방어권 행사의 범주로 보아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관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기기 변경 과정에서 초기화했다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클라우드 서버 접속 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흔적을 확인하려 할 것이며, 유포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3. 미성년자인 자녀가 낯선 수사 환경에 위축되어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인정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함께 받으실 수 있으나,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꼼꼼히 복기해 두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은 촬영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부 의사를 묻거나 무시했는지, 영상을 삭제한 시점과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찍었을 뿐 요구에 따라 바로 지웠고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 삭제 시점, 유포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휴대폰 초기화 행위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리적 소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도신문을 던져 혐의를 확정하려 할 것이고, 당황한 아이가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점과 유포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③】 이번 사건의 승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본 사안은 합의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고난도 사건으로,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휴대폰 초기화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포렌식 대비 진술 전략 수립이 핵심이며,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여 혐의를 방어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정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미성년자에 대한 촬영(성착취물제작죄) 성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해도 처벌됩니다.

2. 다만 동의하에 촬영한 것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죄질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 촬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처가 중요합니다.

3. 현행법상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정황은 추후 수사과정,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휴대폰 교체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4.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조차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진술히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예상 질문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성범죄 기록은 향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검사의 선처(기소유예)를 목표로 질문 예상, 조사 시뮬레이션, 의견서 작성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아청물 제작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촬영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자녀분의 진술이 핵심이라 보호자만으로 갈음되기 어렵고,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동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행 여부와 별개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면 촬영 경위, 동의 유무, 삭제 시점이 쟁점화되므로 진술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하에 촬영했는지’와 ‘촬영 후 즉시 삭제했는지’가 법적 평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 포렌식에서는 촬영물 존재, 삭제 흔적, 백업·동기화, 전송 기록, 상대방 대화내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가 없었다는 점도 객관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화는 시점과 인식에 따라 증거인멸로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보전을 진행 중인지, 단순 기기교체 과정이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부모님의 동행만으로는 경찰 조사의 고도화된 유도신문과 법률적 압박을 방어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동영상 촬영의 자발성 여부와 전 휴대폰 초기화로 인한 증거인멸 오인 우려가 겹쳐 있어 자녀의 진술 한 마디에 따라 구속 여부나 소년원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위박한 상황입니다.

2.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소지나 유포가 없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므로 동의 없이 찍었다면 유포를 안 했어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 휴대폰을 초기화한 행위는 경찰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기기 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무지한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인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법률적으로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경찰서에 출두하면 우리 아이는 간이조사실이나 녹화조사실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 대화 내용, 삭제 당시의 정황에 대해 매우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녀의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 압박 질문을 던질 것이므로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과정입니다. 당황한 우리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횡설수설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모든 방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적어주신 영장 요지(“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와 피해자가 당시 19세 미만(예: 만 16세)이라는 전제를 놓으면, 수사기관은 통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구조입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1) 촬영물의 존재 및 ‘저장’ 여부(제작 기수 시점 포함), (2) 촬영 당시 피해자의 연령, (3) 촬영 경위(피해자 의사, 강요·협박 등 부수 사정), (4) 유포·제공 등 외부 전송 정황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로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동의가 있더라도 “제작”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찍었다”는 사정은 무죄 주장 논리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강요·협박 등 다른 가중 요소(별도 범죄 포함 가능)를 다투거나,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동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유형(“제작” 포함 가능)로 기재되어 있어, ​부모 동행만으로 방어를 설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생기기 쉽습니다(법률적 쟁점 정리, 디지털 증거 범위 다툼, 진술 설계 등).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조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유사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사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합의하에 촬영 후 즉시 삭제했다는 아이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제작죄 성립을 검토할 것입니다. 부모님만 동행하는 것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II. 주요 법적 쟁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휴대전화 교체 및 초기화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위 설명이 누락될 경우 구속 수사 사유나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큽니다

III. 사안의 분석 및 진단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생성 및 삭제 시간대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경찰이 언급한 유포 여부 확인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메신저 전송 기록이나 업로드 흔적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아이가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거나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화된 전 기기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고의적인 파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IV. 향후 대응 전략
첫 조사 전 반드시 아이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경위, 삭제 시점, 그리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게 된 구체적 사정(AS 센터 방문 기록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조사 시에는 수사관이 촬영의 강제성이나 유포 목적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압박을 차단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는것이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자녀분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엄중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녀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관한 핵심 요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이 과정에서 16세 미성년자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할 위험이 큽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고 즉시 삭제했다는 입장이 사실이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전 기기를 초기화한 행위로 인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2차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한 구체적인 경위와 삭제 시점 및 클라우드 연동 여부를 심도 있게 묻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압박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녀분과 당시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주변 정황을 최대한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 철저한 예행연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하였고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안은 초기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합의 촬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 자체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즉시 삭제한 사실, 유포가 없었다는 점, 연인 관계에서의 경위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직접 초기화한 행위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 상당히 위험하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영상이 실제로 복구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소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착취물제작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질문자님의 아이와 상대방과의 관계 및 여러 정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단계 이후,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게끔 노력하여 전과가 남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형자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사건 진행 및 해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자녀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해 부모로서 얼마나 무섭고 가슴이 무너지실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촬영 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 행위 자체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유포가 없고 즉시 삭제했다면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를 낮출 여지가 있으나, 이전 휴대폰을 초기화한 행위는 증거인멸 의도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교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소년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첫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삭제 사실,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동행만으로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과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모님만의 동행보다는 첫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동의 여부, 영상 유포 및 소지 기간, 이전 휴대폰 초기화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문하게 됩니다. 아이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사전 연습이 필요하며, 포렌식 결과 클라우드나 기기 내에 잔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대처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는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이미 진행 단계에 들어간 만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자녀 측 입장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으며 유포는 없었다”는 것이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 동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저장·삭제·유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유형은 단순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보관 여부까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휴대폰 교체 및 초기화 부분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수 있으나, 현재 설명처럼 압수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새 기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제출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곧바로 고의적 증거인멸로 단정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클라우드·백업·복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려 할 수 있어, 이후에는 임의 삭제나 추가 조작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부모 동행만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촬영 당시 분위기, 삭제 시점, 저장 여부, 유포 여부 등을 매우 세밀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표현을 잘못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경우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과정은 어떤 자료가 추출되고 어떤 범위까지 분석되는지가 핵심이라, 가능하다면 변호인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촬영·삭제·관계 경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아이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 확인하였는데 아청제작으로 의율되어 처벌을 앞 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의 경우 카메라 촬영과 달리, 합의를 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보이는데, 피해자가 삭제하라 해서 바로 삭제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며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포렌식 과정을 하게 된다면, 이미 삭제한 영상, 사진 등 미디어가 복구가 되는데 제작 건 외에도 기존 아청물 소지가 더 있다면 '여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의 형량은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지만은 않고, 생각 추스린 후 궁금한 점 정리하여 문의 및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만 동행해서 대처하는 것보다 당연 변호사가 끼는 것이 낫고 아이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소년재판을 목표로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미성년자 간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문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휴대폰을 확보한 이상, 실제 촬영 여부와 저장·유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영상의 존재·보관·유포 여부입니다. 자녀분 주장처럼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고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파일 존재 여부, 복구 가능성, 전송·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초기화 부분도 현재 설명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전 기기 변경 과정이었다는 점, 이후 경찰에 추가 제출 의사를 밝힌 점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임의 삭제나 추가 조작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동의 여부, 누가 제안했는지, 촬영 후 저장 상태,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동행은 가능하지만, 진술 표현 하나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연인끼리였다”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교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수사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초기 조사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방문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자녀분이 직면한 상황은 일반적인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등) 위반 혐의입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합의 하에 촬영 후 삭제했다는 주장 법적 한계: 
아동·청소년 본인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합니다. 동의 여부는 제작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유포하지 않고 바로 지웠더라도 촬영이 완료된 순간 '기수(죄의 완성)'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복구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말대로 '즉시 삭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소지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하여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전 휴대폰 초기화와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형법상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직접 초기화한 행위 자체로 별도의 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위험성: 만약 부모님이 초기화를 지시했거나 도왔다면 부모님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사유(증거인멸 우려)로 악용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예상 질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동의 여부 및 인식: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았는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가?"휴대폰 교체 및 초기화 의도: "왜 하필 이 시점에 휴대폰을 바꾸고 이전 휴대폰을 초기화했는가?", "증거를 없애려고 일부러 지운 것 아닌가, 유포 및 저장경로는

3. 첫 조사에서 진술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

홍성환 변호사 · Answer

우선 자녀분이 성착취물제작으로 입건된 상황인 것 같은데, 촬영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허락',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허락, 합의하에 찍은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거나

"어디는 찍지마"라고 주문하거나 하는 식의 반응들이 영상에 있는지 유심히 '기억' 해보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경찰은 의뢰인의 자녀분께
1.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2. 영상 촬영 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영상 촬영에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하였는지
4. 유포하거나 딥페이크에 이용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중점으로 캐물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연인 관계에서 모종의 이유로 싸우고 결별하면서 "혹시라도 그때 찍은 영상 유포하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여자쪽이 경찰을 이용해 의뢰인의 아들을 무고한 후 자료들을 싹 다 털어서 유포가능성을 남기지 않으려는 취지일 것으로 보이니 이 점 또한 경찰조사에서 적극 어필하셔야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자녀분과 보호자 모두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 촬영 주장, 즉시 삭제 사실, 유포 없음이라는 핵심 방어 논리가 존재하며,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건의 중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더라도 유포 흔적이 없고 즉각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화 관련해서는 경찰에 이미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 제출 협의가 된 상태라면 증거인멸 의도로 단정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년 피의자 조사는 성인 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송치 의견과 처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관련 사건을 포함한 소년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피의자 조력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상담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혐의는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으로 제작죄 성립이 문제되는 영역이라,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을 좌우합니다. 촬영 경위, 보관·삭제 정황, 유포 여부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핵심이 됩니다.

3. 특히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 압수되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전 기기 동기화·클라우드 백업·전송 이력이 확인될 수 있어, 유포 정황 유무와 피해자 진술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제작죄만 다투는 사건이 될지, 배포·소지까지 확장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