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 삭제 시점, 유포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휴대폰 초기화 행위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리적 소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부모님만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도신문을 던져 혐의를 확정하려 할 것이고, 당황한 아이가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점과 유포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③】 이번 사건의 승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본 사안은 합의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고난도 사건으로,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휴대폰 초기화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포렌식 대비 진술 전략 수립이 핵심이며,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여 혐의를 방어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혐의는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으로 제작죄 성립이 문제되는 영역이라,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을 좌우합니다. 촬영 경위, 보관·삭제 정황, 유포 여부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핵심이 됩니다. 3. 특히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 압수되었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전 기기 동기화·클라우드 백업·전송 이력이 확인될 수 있어, 유포 정황 유무와 피해자 진술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제작죄만 다투는 사건이 될지, 배포·소지까지 확장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미성년자 간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문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휴대폰을 확보한 이상, 실제 촬영 여부와 저장·유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영상의 존재·보관·유포 여부입니다. 자녀분 주장처럼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고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파일 존재 여부, 복구 가능성, 전송·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초기화 부분도 현재 설명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전 기기 변경 과정이었다는 점, 이후 경찰에 추가 제출 의사를 밝힌 점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임의 삭제나 추가 조작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 동의 여부, 누가 제안했는지, 촬영 후 저장 상태,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동행은 가능하지만, 진술 표현 하나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연인끼리였다”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교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수사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초기 조사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방문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