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시 합의금 지급해야 할까요?

질문자님 상황은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을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있고, 현재 질문자님도 검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합의금이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빨리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결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바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은 ① 실제 질문자님이 감염 상태였는지 ② 질문자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③ 감염 경로가 질문자님인지 ④ 성접촉과 감염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헤르페스는 무증상 보균도 가능하고, 감염 시점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처럼 증상이 없고 처음 검사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옮겼으니 합의금을 줘야 하나”라고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검사 결과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검사 전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합의금 요구가 들어온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양성이면 자동 책임, 음성이면 자동 면책 구조도 아닙니다. 감염 시점과 과거 이력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급한 인정·사과·금전지급은 하지 마시고, 관계 시점, 상대방 연락 내용, 검사 결과, 병원 설명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더라도 먼저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의료자료와 대화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이라 검사 결과 확인 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르페스 전파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나 과실로 이를 숨겼다는 점과 본인으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도 처음이기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설령 양성이 나오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형사상 상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직 질문자님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압박에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 결과 확인 후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병에 감염이 된다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상해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성병 감염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또는 이전에 성병에 걸린 적이 있어 지금도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어느정도의 인식 자체가 있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실제 상담자분에게 성병균이 있다 하더라도 무혐의는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토대로 사건은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이 과실로라도 이를 인식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상담자분에게 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치상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성병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원해 성병관련 고소가 이루어지므로 합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시도 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헤르페스 등 성병전염에 있어서 무조건 인과관계가 정확히 성립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헤르페스 검사 처음 받았다면 그 이전에 양성 등 전혀 기록이 없나요? ■합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대응 통해서 무혐의 등 주장하는 것이 실익 있습니다.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합의든 피소대응이든 결정하고 대비하면 되니, 걱정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연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 책임이 인정되거나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헤르페스는 감염 경로와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상이 없는 보균 상태도 흔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를 했고 이후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본인도 감염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면 고의적으로 숨기고 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되려면 단순 감염 주장만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관계를 했는지, 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헤르페스는 잠복기와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아, 상대방 역시 언제·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미안하다”, “보상해주겠다”, “합의금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염 경로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표현이 이후에는 책임 인정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 검사 압박이나 금전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질문자님 본인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감염 책임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감염 경로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유형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히 합의금을 논의하기보다, 검사 결과와 기존 병력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 2.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병 전파 행위에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고 성병 검사 자체를 처음 받아보시는 상황이므로 설령 향후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성병 전파에 대한 고의성이나 적극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본인이 보균자라 할지라도 헤르페스 2형은 잠복기가 다양하고 무증상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직 질문자님으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요구에 동요하여 섣불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의 대응 방향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 올 경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