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I. 결론 현재 상황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할 만한 외형과 장소였고, 곧바로 판매·은닉이 아니라 청소·테스트 정도만 한 뒤 반환한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데이터 손해까지 주장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폐기 장소에 놓여 있었고 일반인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상태였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럭에서 직접 가져간 것으로 CCTV가 보이거나, 아직 점유가 유지된 상태로 평가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본체를 바로 처분하지 않았고, 포맷·테스트 과정 외에는 숨기거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니터와 본체가 폐기물 장소 벽면에 놓여 있었고, 박스 상태였다는 점은 “버린 물건으로 오인”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영화 작업 데이터 손실 등을 주장하며 손해를 크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질문자님 포맷으로 데이터가 삭제된 것인지 입증은 별도 문제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폐기물로 오인했다”, “반환했고 판매·은닉 의도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사진, 위치, 박스 상태, 분리수거장 구조를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전 포맷 여부, 실제 데이터 접근 여부는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CCTV와 데이터 손실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