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 후 여죄를 피할 수 있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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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의제출 후 여죄를 피할 수 있을까?

제가 지하철을 타서 가는 중 한 여성분이 청바지를 타이트하게 입으신채로 탑승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성분이 눈치를 채시고 서계시는 위치를 2번 옮기셨음에도 제가 카메라 방향을 따라서 옮김에 따라 제가 찍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께서 저에게 "날 찍은 거 같은데 갤러리좀 볼 수 있냐, 갤러리 보여주기가 좀 그러면 멀리서라도 보여줘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권유를 처음 받아보았기도 하고, 제가 찍은게 맞기 때문에 "난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성분이 자리를 뜨시길래 혹여나 싶은 두려움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도 지웠습니다(기종은 아이폰입니다). 이후 1~2 정거장 뒤에 내렸는데 여성분이 따라 내리셔서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 기다려달라" 라고 하셨고, 이내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시고, 제 갤러리도 보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갤러리와 휴지통에는 남은게 없는 상황이였고, 이걸 들은 여성분은 "내가 몰카를 많이 찍혀봤는데 찍힌 건 맞는 거 같으니 포렌식을 해봐야하지 않겠냐. 최근엔 고소까지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관분들이 제시하신 "휴대폰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와 "영장 발부 후 압수 당하기" 둘 중 선택해야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자백 후에 휴대폰 임의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을 찍어둔 것이 가려진 항목에도 있고, 휴지통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찍은 영상을 삭제할 때 휴지통에 있는 이전에 찍은 영상들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5/23 23:30쯤 경찰서에서 휴대폰 제출 후 나와서 아직 담당 형사 배정 전이고, 포렌식 참관 신청은 안 하는 걸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물론 오늘의 죄가 무죄가 되는 건 힘든 거 같고, 여죄만 더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6년 5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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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휴대폰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촬영 직후 삭제한 영상은 아이폰 특성상 복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촬영 시도 정황(카메라 방향을 따라 움직인 점)만으로도 촬영 착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임의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과는 포렌식을 통한 복원 여부,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관련성 인정 폭, 그리고 과거 유사 촬영물(여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복원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카촬죄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9 (카촬) https://www.lawtalk.co.kr/posts/165373 (카촬반포)

2026년 5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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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단순 현장 적발 수준을 넘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반복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상 현재 사건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삭제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복구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촬영 외에 과거 촬영물 존재 여부 역시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1회 우발행위인지, 반복적 촬영 습관이나 별도 저장 정황이 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임의적인 해명 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 불안감 때문에 혼자 판단하여 진술을 바꾸거나, 삭제 경위나 촬영 목적을 과도하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어떤 부분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지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역시 이번 건 자체보다 여죄 확대 가능성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포렌식 범위와 분석 내용에 따라 사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후 대응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 분석이 시작되면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가 수사기록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삭제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황해서 지웠다”는 수준을 넘어 전체 진술 구조를 신중히 정리해야 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포렌식 범위, 진술 방향, 추가 혐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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