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 후 여죄를 피할 수 있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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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의제출 후 여죄를 피할 수 있을까?

제가 지하철을 타서 가는 중 한 여성분이 청바지를 타이트하게 입으신채로 탑승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성분이 눈치를 채시고 서계시는 위치를 2번 옮기셨음에도 제가 카메라 방향을 따라서 옮김에 따라 제가 찍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께서 저에게 "날 찍은 거 같은데 갤러리좀 볼 수 있냐, 갤러리 보여주기가 좀 그러면 멀리서라도 보여줘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권유를 처음 받아보았기도 하고, 제가 찍은게 맞기 때문에 "난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성분이 자리를 뜨시길래 혹여나 싶은 두려움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도 지웠습니다(기종은 아이폰입니다). 이후 1~2 정거장 뒤에 내렸는데 여성분이 따라 내리셔서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 기다려달라" 라고 하셨고, 이내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시고, 제 갤러리도 보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갤러리와 휴지통에는 남은게 없는 상황이였고, 이걸 들은 여성분은 "내가 몰카를 많이 찍혀봤는데 찍힌 건 맞는 거 같으니 포렌식을 해봐야하지 않겠냐. 최근엔 고소까지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관분들이 제시하신 "휴대폰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와 "영장 발부 후 압수 당하기" 둘 중 선택해야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자백 후에 휴대폰 임의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을 찍어둔 것이 가려진 항목에도 있고, 휴지통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찍은 영상을 삭제할 때 휴지통에 있는 이전에 찍은 영상들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5/23 23:30쯤 경찰서에서 휴대폰 제출 후 나와서 아직 담당 형사 배정 전이고, 포렌식 참관 신청은 안 하는 걸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선 물론 오늘의 죄가 무죄가 되는 건 힘든 거 같고, 여죄만 더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일 전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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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여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보다 이미 임의제출된 휴대폰 범위와 향후 조사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임의제출 후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된 파일이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휴지통 삭제만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의제출을 했으니 무조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다 확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이전 촬영물 존재 가능성까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자료 삭제 시도나 계정 정리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임의제출 범위, 포렌식 진행 시 실제 확인되는 내용,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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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휴대폰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촬영 직후 삭제한 영상은 아이폰 특성상 복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촬영 시도 정황(카메라 방향을 따라 움직인 점)만으로도 촬영 착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임의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과는 포렌식을 통한 복원 여부,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관련성 인정 폭, 그리고 과거 유사 촬영물(여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복원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보유 자료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증거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프로필 클릭하여 카촬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115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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