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연락 두절 시 증거 제출 방법은?

Question

6/9 선고전까지 증거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가 저 차단했습니다 해결방법 아시는 분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법도 모르고 힘듭니다 국선 원래 이렇게 허술한가요 도와주십시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재판부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선고 전까지 증거를 내야 하는데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우선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형사재판부에 즉시 연락해 국선변호인 변경 또는 추가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렵다면 민원실을 통해 ‘변호인과 연락 두절, 방어권 행사 곤란’ 사정을 남기고, 기일 전이라도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또는 증거제출 기한 부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사진·대화내역·진단서 등은 출력본과 원본 보관을 전제로 목록을 붙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증거조사 종결 여부,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등사 제공이 필요한지, 위법수집 주장 가능성 같은 쟁점에 따라 채택이 갈릴 수 있어 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처럼 선고기일이 임박했는데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9 선고 전 제출하려는 자료가 양형이나 사실관계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는 부분 자체를 빨리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국선변호인이 실제로 연락을 차단했는지, 단순 연락 부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카톡·통화기록을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소속 법원 형사과 또는 국선변호 담당 부서에 현재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과 선고 전 자료 제출 필요성을 바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 직접 의견서·반성문·탄원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재판부·이름을 기재하고 “선고 전 참고자료 제출” 취지로 작성해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자료, 합의자료, 반성문, 가족탄원서, 직장자료 등은 선고 전에 재판부가 참고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가까운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보다, 어떤 자료를 왜 제출하려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선변호인 교체는 현실적으로 선고 직전에는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지금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과 검토를 받아 제출 방식과 서면 정리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