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카드 사용과 대출 문제 해결 방법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조모님께서 신용불량자인 큰아버님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신 상황입니다. ■ 큰아버님 사망 이후 큰아버님의 교제 상대방이 조모님 명의의 카드와 대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조모님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명의 대여에 따른 조모님의 형사 처벌 가능성과 무단 결제 및 대출로 인한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나 명의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조세 포탈 목적 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큰아버님의 교제 상대방이 조모님의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무단 사용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형사 절차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여 조모님의 빚을 면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으시는 과정에서 조모님이 카드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조모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세심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 복잡한 형사 및 민사 분쟁이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의대여 처벌 방어와 채무 면책을 위한 범죄 입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작성하신 내용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