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1. 의뢰인은 2026. 5.경 법원에 개명신청을 준비 중인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의뢰인이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아닌 '열람'을 선택하였거나, 화면을 그대로 캡처·인쇄한 서류라고 보입니다. 4. 의뢰인이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의뢰인이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용으로 찍힌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