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 사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사내 폭행 사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5/20 19시 경 공장 엔지니어(본인) 이 제조실에 전화하여 생산직(가해자) 에게 공정 진행을 요청 약 10분 뒤 추가 공정 변경사항을 서류로 전달하기 위해 본인이 제조실 방문(이때 제조실 내 가해자와 다른 계장님 총 2명 있었음) 평소 전화로 공정 진행 요청받는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생산직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검(전화요청은 절차상 문제없음) 본인 대응하지 않았으나, 작업복 윗팔쪽을 붙잡고 제조실에서 꺼지라며 본인을 온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제조실 밖으로 끌어내려함(욕설 계속하며) 공정 조건 변경 크로스체크 목적 및 본인의 신체가 임의로 옮겨지는 것에 방어하고자 본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버팀 분이 풀리지 않은 가해자는 제조실의 사무용전화기 2대를 전화선을 뽑아 바닥에 집어던져 모두 부셔버림 보통일이 아니라고 직감한 본인은 전화기 파손 직후부터 녹음 시작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욕설(쌍욕)을 하면서, 본인이 가져온 공정조건관련 서류를 찢어버림 직후 다시 본인의 작업복 윗팔을 붙잡고(신체가 아닌 옷)꺼지라면거 제조실에거 끌어내려 잡아당김 주먹으로 때리려는 동작도 하며 위협(때리지는 않음) 직후 가해자는 반대쪽 손으로 멱살까지 잡고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씀(작업복 단추가 뜯기고, 작업복이 늘어남, 욕설도 계속함) 이때 반장님이 제조실로 들어왔고 말리기 시작함 반장님이 말리는데도 가해자는 작업복을 붙잡고 욕설을 계속하며 물고늘어짐 반장님이 뜯어말리며 상황 종료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은 안끌려나가려 버티기만 했으며 욕설도 일체 안함, 가해자에 터치 안함 본인의 파트장, 팀장, 담당님 등에 바로 전화하여 상황 고지 다음날 정신과 및 신경외과 방문했고 정신과는 첫 방문에 진단서 발급 불가(2회차부터 가능), 신경외과에서는 별다른 찰과상 타박상 등은 없어 진단서 발급 불가 상위자와 면담도 하고, 인사팀에서도 면담하여 경위서 작성 사내 징계 프로세스는 진행될 예정이나, 이전에 비슷한 사건들이 미온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형사고소 고민 다만 형사고소 시 가해자의 2차 가해가 걱정됨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106
#형사고소
#고소
#녹음
#멱살
#사고
#서류
#욕설
#인사
#제조
#조건
#진단서
#징계
#파손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사내 징계와 별개로 폭행 및 재물손괴, 모욕 등 형사적 처벌 요건이 충분히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계장님과 반장님이 목격자로서 진술해 주거나 사건 직후의 녹음 파일, 훼손된 작업복 및 단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진단서가 없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를 경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에도 형사고소 진행 사실을 알리며 징계 절차 중 물리적 공간 분리 및 대면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9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형사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에 있어서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2차 가해 시 보복범죄도 적용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9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물리력 행사와 위협 행위가 반복된 직장 내 폭행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작업복을 강하게 잡아 끌며 밖으로 내쫓으려 한 행위, 멱살을 잡은 부분, 욕설과 함께 위협 동작까지 있었던 점은 단순 감정 충돌 이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전화기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서류까지 찢은 정황은 당시 상황의 폭력성과 흥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체 정황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 자료 확보입니다. 현재 녹음 파일, 현장 목격자인 계장님과 반장님 존재, 찢어진 서류와 훼손된 작업복 상태 등은 모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신경외과에서 외상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폭행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 진단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유형력 행사 자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부분은 사건 이후 불안·스트레스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 이후 직장 내 관계 악화나 2차 가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회사 징계 절차가 실제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형사 대응 가능성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도 많이 검토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녹음 원본, 훼손된 작업복 사진, 당시 보고 내역, 목격자 진술 가능성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사내 다툼이 아니라 폭행·재물손괴·협박성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유형이라,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직장 내 보호조치와 형사 절차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장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셨음에도 불합리한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당하시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상이 없어 상해 진단서 발급이 어렵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하거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하며, 서류를 찢고 전화기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확보하신 녹음 파일과 현장 목격자의 존재, 뜯겨진 단추와 늘어난 작업복 실물은 혐의 입증을 수월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의뢰인님이 걱정하시는 고소 이후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면 형사고소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는 방안이 실무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인사팀에 가해자와의 물리적 공간 분리, 근무지 변경, 대면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제조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보존 여부와 상급자 면담 기록의 구체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며 전략의 정교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9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