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해킹 및 판매, 피해보상과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계정에 무단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 비밀 침해·누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가 해킹 계정임을 알면서 판매를 중개·관리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정을 산 12세 이용자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은 해킹·판매를 주도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해킹·판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는 (1) 계정 가치 및 결제금액, (2) 복구 부대비용, (3)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이 쟁점입니다. ‘현질 120만 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정지 사유, 정지 해제 가능성, 결제·사용내역 입증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 시 합의로 배상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3. 지금 바로 준비하실 것 디스코드 서버명, 대화 캡처, 판매글·닉네임·초대링크, 계정 접속 기록, 영구정지 화면, 결제 영수증(구글/카드/라이엇), 카톡 대화, 접속자 진술 등을 최대한 보존하십시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 “계정 판매 서버 운영·정산 구조”를 명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동시에 라이엇 고객센터에 ‘계정 탈취 피해’로 이의제기하여 복구·정지해제를 시도하고, 정지 사유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4. 사건 진행을 위한 상담 안내 이 사건은 “가해자 특정”과 “정지 사유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운영자·총판 구조 추적,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시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