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후 가게 영업승계 가능할까?

1. 상속 동의서 및 상속포기서 작성이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상속동의서: 구청에 "내가 이 영업권을 상속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원에 제출한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인 영업권을 본인이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한정승인이 무효화(단순승인 처분)될 리스크가 큽니다. 가족들의 상속포기서(구청 제출용): 가족들이 법원에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과 별개로, 구청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율하는 형태가 된다면 처분행위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 영업 허가증 승계 행위 자체의 문제점 영업권(영업허가)은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법원 심판(한정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영업권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원상복구비용 면제 등의 조건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은닉/소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의 영업고객, 시설, 허가권 등은 엄연히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청산해야 할 아버님의 재산(적극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승계해 주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구청 최초 요구(가족들의 상속 동의서 및 인감) 제출 시 위험성 절대로 작성·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가족들의 상속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이 영업권을 특정 상속인(귀하)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일종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성격을 가집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가족들이 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순간, 법원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처분행위)를 한 것이 되어 가족들의 상속포기 신청 역시 통째로 기각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