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후 등록 문제

Question

개인회생을 총 4번진행했습니다.  
2016 첫번째
 2016.10.12 금지명령 / 2016.11.23 개시결정 / 2019.04.15 폐지결정
2019 두번째
2019.09.27 개시결정 / 2019.12.17 인가결정 / 2021.09.06 폐지결정
2021 세번째 
2022.03.23 개시결정 / 2022.05.19 인가결정 / 2022.10.26 폐지결정
2022 마지막
2023.04.27 개시결정 / 2023.08.30 인가결정 / 2026.03.17 면책결정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사이사이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입니다.

총 5개 기관에서 총8개 장기기록연체가 등록됐습니다. 
최초 발생일자 
각 2016.12.06 / 2016.11.07 / 2016.11.07 / 2016.12.12  16년도 등록 4건
 (첫번째 사건 금지명령 2016.10.12- 애초에 금지명령이후 등록된걸로 확실함)
2017.01.02 17년도 등록 1건
2020.01.22 / 2020.01.22 20년도 등록 2건
2021.07.22 21년도 등록 1건
(위 3건은 2019.09.27 개시결정 / 인가2019.12.17 애초에 인가결정이후 등록이됨 폐지는 2021.09.06이라 등록자체가 됐으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총 8개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것은 각 최초연체일 등록일을 봤을때 각 사건마다 금지명령/개시결정 이후 등록이된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오 등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기관마다는 아니다 제대로된 등록건이다라고 앵무새마냥 대답하고있습니다.
애초에 등록이 안됐어야 하는 등록건수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이런경우 삭제가 가능할까요?

이승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의 장기연체정보 등록을 법 위반에 따른 오등록으로 보고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신용정보 관리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내리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채권자의 방문, 전화 독촉, 급여나 통장 압류 등 직접적인 추심 행위와 강제집행을 막는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연체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기록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추심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객관적인 신용도 평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이므로 법원의 금지명령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회생 절차 진행 중 연체 기간이 충족되어 등록된 기록 자체를 불법이나 오류로 보아 소급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수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세 차례의 회생 절차가 모두 폐지결정으로 끝났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연체 상태와 신용 불량 기록이 유지되는 것은 실무상 적법한 조치입니다.

과거 등록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논쟁하기보다는,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에 최종적으로 받은 면책결정을 근거로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무와 관련된 기존의 장기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정에 따라 일괄 삭제 및 해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개별 금융기관에 오등록을 주장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고, 최종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지참하여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실에 직접 면책 확정에 따른 신용기록 일괄 삭제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신용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금지명령 및 인가결정 기간 중 연체등록의 적법성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할 뿐 연체 사실의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금지명령 이후 등록된 연체는 적법합니다. 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신용정보원 지침에 따라 기존 연체등록이 해제되어야 하므로 2019년 2번째 인가결정 이후부터 2021년 폐지결정 사이에 신규 등록된 2020년 및 2021년 연체기록은 당시 기준으로는 오등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과거 개인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효과 
1번째부터 3번째까지의 개인회생 사건이 모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과거 인가결정 등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채권자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따라서 인가 기간 중에 오등록된 성격의 연체기록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정당하게 연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활하므로 과거 시점만을 이유로 현재 삭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4번째 면책결정에 따른 최종 삭제 요구 방법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귀하가 마지막 4번째 사건에서 2026년 3월 17일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와 관련된 모든 과거의 장기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일괄 해제 및 삭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오등록 여부를 각 기관과 다투기보다는 현재 확정된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전 채권의 연체기록 완전히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인가결정 이후 등록된 연체기록은 위법 등록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신용정보 정정 청구 및 분쟁조정으로 삭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증거수집 전략
1. 개인회생 사건 기록 일체(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문)
2. 각 기관에서 등록한 장기연체기록 8건의 상세(채권자, 채권 발생일, 등록일, 등록 사유)
3. 신용정보집중기관(NICE, KCB) 신용정보 조회 결과
4. 각 채권기관에 등록 경위와 근거를 문의한 회신 자료
5. 회생 신청서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입증 자료
6. 각 기관의 답변과 본인 주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람표

(2) 전략 설명
1. 금지명령 이후 등록 부당: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의 회수 행위가 제한되므로 그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한 연체기록 등록은 부당 가능성 큼
2. 인가결정 이후 등록 부당: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채권이라면 별도 연체기록 등록은 위법 또는 부적정
3. 채권 자체 회생채권 여부: 회생 신청서에 포함된 채권인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 것인지에 따라 기록 처리 방향 달라짐
4. 정정 절차: ① 각 채권기관에 정정 요구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정 요청 ③ 미수용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5. 면책결정 효과: 2026년 면책결정 후에는 변제 완료된 채권의 연체기록은 삭제 또는 정정 의무. 5년 보존 후 삭제 원칙이나 면책된 채권은 더 빨리 삭제 가능
6. 민사 손해배상: 위법 등록 입증 시 정신적 손해와 신용 영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기록 시점별 위법성 분석과 분쟁조정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