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벌금형 기록 체크 방법과 주의사항

1. 비짓재팬에 YES로 체크할 경우, 다음에도 계속 YES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누적 관리되므로, 한 번 YES로 체크하여 전과 사실을 고지하면 일본 출입국 시스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후 방문 시에는 이전에 제출한 정보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계속 YES로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벌금 100만 원)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거부 사유(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마약·성범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언대로 YES를 체크하는 순간, 자동 통과(무비자)가 보류되고 별도의 심사실(인터뷰룸)로 이동하여 영문 약식명령서, 벌금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매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 NO, 타국에서 YES로 하면 위증으로 알게 될까요? 다른 국가(예: 미국, 유럽 등)가 과거 일본 입국 시 NO라고 적은 사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위증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국가 간의 출입국 전산망이나 범죄 정보는 대테러, 마약, 인터폴 수배 등 중대한 안보 사원이 아닌 이상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않습니다. 각국은 자국에 제출된 서류와 자국 시스템에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국가 간 정보 공유의 범위는 기술 발전과 외교 협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3. 2028년 JESTA(일본식 전자여행허가) 도입 시 영구 입국 금지를 받나요? 미국의 ESTA나 향후 도입될 일본의 JESTA 같은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한국 경찰청의 범죄경력 전산망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