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이용 시 참고인 진술서 작성 주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 기재된 번호로 직접 연락하였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경찰 설명으로는 현재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 내역 중 마약 자금 또는 도박 자금 세탁 정황이 발견되어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는 마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충전 및 환전 거래만 했습니다.
통화 내용상 경찰은 제가 “참고인” 상태이며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도박 사이트 이용 자료 확보를 위해 입금 내역이 실제 도박 이용이 맞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샘플 양식을 보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참고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순 도박 이용과 자금세탁 연루 의심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또는 조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는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경찰이 입금 내역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마약자금인지, 도박자금인지, 또는 다른 성격의 자금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진술서 제출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서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해당 입출금은 충전 및 환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작성할 경우, 마약 관련 혐의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도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규모, 이용 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따라 향후 도박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금세탁 연루 의심과 단순 도박 이용은 통상 자금의 출처와 흐름, 제3자 계좌 사용 여부, 대가 수수 여부, 반복적인 자금 이동 양상 등을 통해 구별됩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도박자금을 충전·환전한 것인지, 타인의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출금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이용한 경우, 또는 진술서 제출 전에 본인의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 수령과 마약 자금세탁 연루 의심으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사실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순간 도박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될 정황이 존재합니다. 자필 진술서는 추후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샘플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마약 자금세탁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과 정상적인 본인 자금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불법 도박 이용의 구체적인 일시나 금액을 스스로 상세히 기재하여 혐의를 넓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용하신 사이트의 입출금 거래 규모나 가해 계좌와의 거래 횟수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교한 대응 전략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마약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단순 도박 이용인지 아니면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라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필 진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설토토 이용 사실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진술서에 사설토토 사이트의 구체적 이용 내역이나 이용 기간 및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이것이 별도의 도박 사건으로 입건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및 환전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셨거나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가 있었다면 자금세탁 혐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에 대한 서술도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 도박 이용과 자금세탁 연루의 구분은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알았는지 여부와 거래의 패턴 및 금액 규모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의 입출금 패턴이 정상적인 도박 충환전인지 아니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된 것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경찰이 요청한 양식대로 자필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진술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재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술서 한 장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설토토 이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를 발견한 것이며, 본인이 작성해 보낸 진술서는 도박 혐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백 증거로 사용되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도박 사실을 무작정 자백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신중히 파악해야 하며, 사설토토 입출금 내역이 마약이나 조직적 자금세탁과 무관하다는 점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단순 도박으로 끝날지, 자금세탁 공범으로 오인을 받을지 엄중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혼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겉으로는 참고인 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전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제출된 진술서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자체가 불법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자필로 인정하는 진술서는 도박 혐의에 대한 자백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양식까지 보내며 진술서를 요청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소 다르므로, 이 요청 자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세탁과 단순 도박 이용의 구분은 거래 패턴과 금액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용하고 소비한 거래라면 자금세탁과는 거리가 있지만, 타인 명의 계좌를 경유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연루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 내역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설토토 이용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표현, 입금 및 환전 금액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계좌나 업체명을 특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참고인 진술이 아닌 자기 혐의 입증 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또는 최소한 사전 법률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보내기 전에 내용을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출석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와 경찰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마약 사건 수사 중 계좌에서 도박·세탁 정황이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참고인으로 자필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으셨고, 실제로는 사설 스포츠토토 충전·환전 거래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출석은 불요하나 도박 이용 사실 확인서를 요구받아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이용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처벌 목적 아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필 진술서는 스스로 불법 이용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어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인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관해선 진술·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문안과 범위를 변호사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도박과 세탁의 구분은 자기 자금으로 본인 계정에서 충전·환전했는지, 타인 자금을 대리 입출금했는지, 수수료 수령·분산거래·제3자 전달 등이 있었는지로 나뉩니다. 진술서에는 아는 사실만 간결히, 추정·과장은 배제하고 본인 자금·본인 이용, 대리 송금·수수료 수령·계정 공유가 없었고 마약 범행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되, 불리한 세부 경로 표기는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계정·추가 자료 제공은 임의이므로 영장 없으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과의 창구 일원화, 진술서 초안 작성·검토, 제출 범위 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받고 놀라셨을 텐데, 사설 토토 이용 사실이 마약 자금 세탁 계좌와 얽히며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 전환 가능성과 진술서 제출의 위험성
수사기관이 처벌 목적이 아니다, 참고인이다라며 안심시키고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흔히 쓰는 수사 기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도박 자금 세탁에 직접 가담한 공범은 아니라고 보아 참고인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진술서에 사설 토토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도박을 했다고 자인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 순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즉시 전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를 수사기관에 가볍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쉽게 생각하셔서 안 됩니다.

2. 자금세탁 연루 의심 분리와 대응 원칙
질문자님의 계좌가 세탁 과정에 사용된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포착되어 확인 요청이 온 것입니다. 마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해명하기 위해 무작위로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마약 자금 세탁과 무관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대포통장 업자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진술서 작성 주의사항 및 변호사 조력 필요성
경찰이 보내주는 샘플 양식대로 작성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도박의 일시, 횟수, 금액을 상세히 자백하게 유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 시 도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스스로 상세히 적시하는 표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문구 검토한 뒤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도박이라 하더라도 자백의 방식과 수사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의 경우 현재 상황은 단순 참고인 조사로 보이더라도,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포착된 점, 자금세탁 정황이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2. 경찰이 요청한 자필 진술서를 즉시 작성·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진술서 제출 여부 자체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실 가능성 높습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처분이 가능성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기소유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처벌목적은 아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보내지 않으면 결국 출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세탁보다는 단순도박으로 처벌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 계좌 거래를 “마약 자금세탁 계좌인지” 아니면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거래인지” 구분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진술 내용과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도박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필 진술서는 단순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이후 수사기록에 편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 거래가 아니라 도박 충전·환전 거래였다”는 확인 취지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설토토 이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술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 경찰이 직접 출석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거부만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는 것”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내역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상습적 이용처럼 보이는 표현이나, 추측성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보통 거래 패턴으로 단순 이용자와 자금세탁 연루 여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본인 명의 계좌로 충전·환전한 구조라면 단순 도박 이용 쪽으로 볼 가능성은 있으나, 타인 계좌 사용, 대량 반복 송금, 환전 대행 구조 등이 있으면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진술서 문구는 제출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단순 이용자”로 정리될지, “도박 피의자” 문제까지 확장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① 실제 거래내역 정리, ② 경찰이 요구한 진술 취지 확인, ③ 자필 진술서 초안 보관, ④ 불필요한 추정·과장 표현 배제 이 부분을 우선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 계좌를 “마약 자금세탁 계좌인지” 아니면 “단순 도박 이용 계좌인지” 구분하기 위해 거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마약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흐름에서 다수의 입출금이 확인되면 우선 참고인 형태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술 내용이나 거래 규모에 따라 도박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필 진술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후 기록에 편철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경찰이 원하는 취지는 “해당 거래가 마약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이용 목적이었다”는 확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질문자님 스스로 불법 도박 이용 사실을 자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금액·기간·사이트 이용 구조 등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이용자와 자금세탁 연루는 거래 패턴과 역할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제3자 송금, 환전 대행 구조 등이 있으면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출석 요구가 아닌 점에서 즉시 중대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술서 제출 이후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어떤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단순 이용자로 남을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생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내용을 점검받아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은, 참고인이라고 해서 이후에도 반드시 참고인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스스로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은 향후 도박 혐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이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수사기록상으로는 자백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필 진술서는 단순 확인서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피의자 전환이 될 경우 “본인이 직접 사설토토 충전·환전 거래라고 인정했다”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경찰 요구대로 급하게 작성해 보내기보다는, 최소한 어떤 표현을 쓰는지 매우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 도박 이용”과 “자금세탁 연루”는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본인이 직접 사이트 이용을 위한 충전·환전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불법도박 이용 문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타인 계좌 사용, 반복 대량 거래, 대가 수수, 계좌 제공, 다수 입출금 중계 같은 정황이 있으면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은닉 구조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참고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일단 질문자님을 중간 전달책이나 계좌 제공자까지는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거래내역과 경찰 요구 내용을 검토해 질문자님이 단순 이용자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필 진술서에서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지,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거래가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인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참고인이나 도박 사건 피의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용 기간, 이용 금액 등을 살펴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7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도박죄의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자필진술서는 도박에 대한 자백취지의 진술서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이니 추후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백했다가 부인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죠

도박과 자금세탁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좌내역상 일상적인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당장 선임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핵심이 도박 이용 사실 확인인지, 자금세탁 또는 도박 피의자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현재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진술 내용과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필 진술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후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을 지속적으로 했다”,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등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표현보다는 실제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르는 사실을 추정하여 적거나, 경찰이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도박 이용 사실과 마약·자금세탁 연관성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참고인 진술서 작성 방향 및 피의자 전환 가능성 대응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참고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 일단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 불법 온라인 도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 이용과 자금세탁 연루 의심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 구체적 사안 별로 상이하나, 일단 질문자님이 자금세탁에 연루한 것이 아니고 단순 도박 이용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또는 조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관은 언제나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 정식 입건, 기소의견 송치라는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 진술서 제출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며,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수사관의 안심시키는 발언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경찰은 언제나 안심성 발언을 하여 참고인,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이 사설 토토를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순간, 참고인에서 도박죄 피의자로 즉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고 서명한 진술서는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 자금세탁 의심과 단순 도박의 구분
자금세탁 의심: 범죄 조직의 계좌와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고액이 오고 가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정황이 보일 때 적용됩니다.
단순 도박 거래: 본인 명의 계좌로 토토 사이트 충전/환전을 한 경우입니다. 자금세탁 혐의는 벗을 수 있으나, 대신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 자금세탁 의심허거나 혐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또는 피의자 전환되는 경우 변호사선임이 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 상담은 조사 전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와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고인 진술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결코 가벼이 응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이하의 임의수사 절차에서 참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필 진술서 제출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협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입금 내역과 거래 경위, 본인이 도박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서에는 마약 자금과의 무관성, 자금 출처의 합법성, 사이트 가입·이용 경로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기재하되,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 개장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도박·자금세탁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가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과 별개로 해당 혐의 입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보내야 합니다. 안보내면 결국 출석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박으로라도 자인하는 취지 진술서가 들어가주는게 낫습니다.
3. 단순 도박은 자금 규모가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식인 반면 자금세탁은 최소 1천만원 단위 이상입니다. 후자의 금액이 다소 적을 수는 있어도 전자의 도금 환전은 시시각각 소액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금형태만 분석해보더라도 도박자금 환전인지 자금세탁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4. 우선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실 필요는 있어보이나 시급하게 선임하셔야 할 정도로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5. 이부분은 별도로 조언드리는게 낫겠네요.